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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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06.09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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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은 국격의 침몰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적 기록과 안전실종을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하면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으나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안전 불감증이 높으며 행정기관은 구호와 행정요식으로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관내 재해위험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해”에 대한 우리 군산시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근거로 우선 제출된 자료의 분석결과를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10년 이상 된 재해위험지역은 11건으로 소요액이 238억여원, 8년 이상 10년 된 경우는 4건으로 49억 8천여만원, 8년 미만 현재까지 총 35건에 174억 6,300여만원 등으로 예산 추정액이 총 47건에 48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미계상된 소요액을 추정해 볼 때 당장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의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5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동신 시장님! 2015년 4월은 안전점검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1년 내내 안전점검의 날이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미처 확인되지 않거나 요건상 미지정 된 재해위험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일어나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화재, 각종 산업재해, 비만 내리면 발생하는 산사태와 침수피해에 대하여 공직자들은 너무 무감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소득층 고지대 밀집지역의 오래된 축대와 옹벽 등의 누수와 붕괴위험의 상존, 오폐수 처리문제 등 연계된 지역보건의 문제 유발요인을 포함하여 재해위험과 직간접적인 민원이 빈번하고 있지만 관계법의 제·개정으로 시민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일로 전환된 지 오래지만 시민들은 과다한 비용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시장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번 하절기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정확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수시로 파악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책결과 함께 민원해소 및 재해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연차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적법하게 상급기관에 보고 및 일련의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는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군산시의 통제 하에 있는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철저한 법 준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 관련부서와 업무협조 체계를 통하여 상시적 점검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재해예방을 위한 군산시 공직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업무연찬과 아울러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상시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이른바 “발상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권면합니다.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추구에 대한 무한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겪은 수해와 태풍이 올 때마다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방안 등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산의 경우 지금부터 다시는 대규모 재난·재해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난·재해와 관련하여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뢰가 땅에 떨어졌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영이 서지 않을 정도이며 이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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