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방경미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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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9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 |
| 차수 | 제4차 | 날짜 | 2016.12.16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9회 본회의 제4차 보기 | ||
| 방경미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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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방경미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산시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생활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로 나뉘며 이중 일반폐기물은 읍면지역에서는 직영으로, 동지역에서는 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은 전 지역이 실질적인 위탁이란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대행 또는 위탁 업체가 사실상 한개 업체가 독점하고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은 최초 1986년도부터, 음식물폐기물은 2007년도부터 각각 한개 업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행의 특성상 모든 인건비, 경비를 고스란히 군산시에서 지급하면서도 해당 업체에 사실상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과다 계상이 되어 업체에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차량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지급하면서도 차량 감가상각비를 관련 규정을 명목으로 6년간에 걸쳐 100%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는 군산시가 아닌 대행업체의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시의회에서는 문제점을 지속으로 지적해 왔으나 군산시는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 “차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진전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197회(임시회)에서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행 및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의 해결 방안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안건을 보류시키며 다시 한번 군산시에 대안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반면 쓰레기 대란을 내세우며 동의안 처리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사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지난 제199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군산시의회는 재차 대안제시를 요구했으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다행히도 해당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약속하시어 본 사안이 피차 간에 합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장기 독점의 불합리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가 주장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다른 다양한 대안인 권역별 분리, 경쟁공개 입찰 등을 병행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군산시의회와의 반드시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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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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