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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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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서동완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4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차수 제5차 날짜 2013.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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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불거진 하수관거 BTL사업은 이미 지역과 중앙 공중파 방송을 타고 전국에 방영되어 군산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타지역의 지인들로부터 군산시가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의 수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책임자 처벌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군산시민을 하대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군산시 행정의 버릇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금번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짧은 3일동안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가관인 것은 3억을 들인 용역 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중요한 유출문제가 빠져 있고 이에 문제 제기를 하자 용역사와 하수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공방을 하고선 결국 유출문제는 추후 일정을 잡아 평가단을 별도로 꾸려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군산시 행정의 현 실태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3일간의 평가단 일정을 다 채우지 못하고 2일차 오후 3시 30분경 사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금번 평가에 중요한 유출부분이 빠져 있어 절름발이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최초 민원인이 전수 조사 시 근거가 된 준공도면이 용역 조사의 준공도면과 달라 나운동 현대백조 아파트 부근, 나운동 예손교회 부근, 옥구읍사무소 부근이 문제가 있음에도 명확한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지상의 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가 CCTV 조사와 용역결과 차이점의 원인이 무엇이지 파악도 하지 않고 오로지 맨홀 간의 거리만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세번째 대야 통사리 부근에는 보시는 사진처럼 오수 맨홀에 번호와 화살표로 오수관로가 두 방향으로 흐른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용역사, 수도사업소장, 함께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확인시키고 오수 맨홀이라는 답을 듣고 맨홀을 열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다고 표시가 된 맨홀이 오수맨홀이 아닌 우물이 나올 수 있냐고 묻자 용역사 직원은 공사를 할 때 앞서 가는 사람이 번호를 먼저 세기고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그러면 뒷사람이 작업을 하면서 이 맨홀에 잘못 표시된 것을 수정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맨홀도 열어보지 않고 조사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자 조사를 하다보면 잘못 표시도 할 수 있다는 말만 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조사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기술직이고 전문가라던 수도사업소장 역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본 의원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 용역사 뒤를 따라갔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습을 보면서 경제건설위원장이 추천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회 평가 위원인 시의원의 문제 지적도 이렇게 무시하는데 다른 평가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이상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는 군산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시공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사퇴하였습니다.
이에 금번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평가는 전면 무효입니다.
문 시장께서는 금번 평가를 인정할 경우 향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을 시공사와 담당 직원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떠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관거 BTL사업 현황조사와 도서작성 용역결과 군산 시민들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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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군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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