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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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1.15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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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장기간 이어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 군산시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월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대상으로 삭감 재편성하고 불용잔액 삭감과 경상비 5%를 절감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세수 증감 등의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지만 군산시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부족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우측 도면을 보시면 군산시 공유재산 건물 중 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이들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도 있습니다. 특히 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 청사를 지어 이전한 구)흥남동 청사의 경우 민간단체에서 서로 먼저 점유하기 위해 로비를 한다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으며 내년 초 이전하는 월명동 청사 역시 민간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점유하려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도 비지 않은 공공건물을 민간단체가 먼저 사용하려고 벌떼처럼 달라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시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매각되지 않고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지만 임대비에 비해 훨씬 많은 개보수비로 매년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경우 당초 매각하기로 했지만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우여곡절 끝에 내년에 8억원을 투자해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시민문화회관 보다 크고 시설이 뛰어난 예술의전당을 새로 지어 군산시의 문화적 품격과 위상은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애물단지가 돼 버린 시민문화회관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건물 노후화로 사용을 중단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타 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임대해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든지 개보수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함에도 무조건 새로 짓고 보자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짓고 빈 건물은 개보수비도 안 되는 싼 임대료에 민간에게 임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개인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우리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선유도 보건지소의 경우 지난 99년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 인근으로 이전했지만 구) 건물은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인이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개야도 보건지소 역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새로 지어 이전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개인이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곳의 공유재산에서 받는 연간 대부료는 각각 195만원과 64만여원으로 시세에도 못미치는 아주 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두 곳은 그나마 임대료라도 납부하지만 일부 단체는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상임대의 경우에도 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어 결국 무상으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단체들이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 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재산가치를 하향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상 매각이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매각이 원칙이라면 당연히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매각이 안될 경우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함에도 민간에게 임대해 임대비는 고작 연간 몇십에서 몇백만원을 받으면서 연간 개보수비는 이 보다도 훨씬 많은 수천만원의 시민혈세를 사용하는 웃지 못할 이상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공공기관 소유 건물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지방세조차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라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원칙임을 기억하시고 매각이 쉽지 않을 경우에만 활용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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