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신경용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03.08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0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신경용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출신 신경용 의원입니다. 2017년도 처음 열리는 200회 임시회를 계기로 그야말로 위민의정, 위민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내초동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즉,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환경피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이해, 진출입로의 신설, 순환형 매립지 사전정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경부터 47년 여간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얼마나 매립하고 어떻게 소각하는지 정확히 현황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환경오염원 시설들은 평야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계절풍에 노출되어 퀘퀘한 악취, 비산먼지로 구토, 어지럼증 등에 시달리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이사 가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소각장 시설이 그렇게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시장님 살고 있는 동네에다 시설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내 처리시설은 물론 타지역 시설도 견학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민과 관의 신뢰도 제고가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소각장 시설 진입로 신설과 주민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악취 최소화를 위해서 새만금 중심지역에 시설 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현 계획 시설로 볼 때 폐기물 발생 원인지인 시내·외권에서 진입을 전제로 안전성, 편의성 등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또한 소각용량으로 볼 때 폐열이나 스팀의 양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민 편의시설 규모도 확대를 하고 새만금 등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시설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폐기물 매립양이 총 256만 2천루베 중에서 1공구 매립폐기물 25%만 금번 사업계획에 반영한 것은 참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확보 등 사업승인의 어려움이나 군산시의 부담 등을 이해 하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립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소각한 사업장 폐기물이나 소각제 등을 매립하는 사업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면 시 세수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공익적 사업목적에 부응하게도 될 것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장폐기물이 기계 노후화, 부실한 관리가 환경재앙을 불러왔고 그로 인한 피해는 시나 우리 지역주민이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넷째, 순환형매립지 조성 시 작업자의 안전과 악취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안정화 공정을 전체 구간에 꼭 적용해야 합니다. 매립장 하부로 내려갈수록 침출수 등의 영향으로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메탄과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성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메탄과 악취성분을 저감시키는 사전 안정화 공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민간 기업에서 매립가스 발전 시설을 운영하다 가스량 감소, 기계노후 등 경제성 논리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매립지 내부의 메탄과 악취 물질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못하고 쌓여있어 이 상태에서 매립지 굴착이 이뤄진다면 작업자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악취민원이 증가할 것도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서 매립장 굴착 전에는 반드시 사전 안정화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 폐기물은 에너지원이나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 매립이나 소각 시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서 버림을 최소화하고 분리는 최대화를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폐기물은 발생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는 것이 환경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환경피해를 당하고 사는 주민들과 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된 의식도 필요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장래를 걱정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