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조경수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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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8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5.07.15 수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조경수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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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라선거구 조촌, 경암, 구암, 개정 출신 행정복지 부위원장 조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88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설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과 장은비 선생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해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행복도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 문동신 시장은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웁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5년 2월 5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핵심공약사항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산시는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생존?보호?발달?참여권으로 나누어 4월 10일 어린이 행복 예산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1,300개 이상의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선정 기준은 아동의 참여와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과 전담기구,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아동 관련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와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설치와 안전을 위한 조치 등 10대 조건입니다. 그 중 첫번째 원칙은 아동의 참여, 즉,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내용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런데 이번 어린이 행복과에서 발간한 어린이 행복 예산서 규모를 살펴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유니세프에서 가장 중요한 첫번째 원칙인 참여영역의 예산과 사업이 미비합니다. 어린이 행복예산 1,171억 중 생존권에 137억 7,400만원, 발달권에 855억 4,800만원, 보호권에 177억 5,6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참여권에는 어린이 행복예산의 0.05%인 겨우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마저도 3개 부서의 4개의 사업, 그중 70%가 넘는 3,971만원이 어린이날 행사로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예술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유니세프 인증을 위해서 그냥 무늬만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행복과는 진정한 어린이 행복도시를 위해 참여권 영역에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 있던 사업을 여기저기 편성하여 유지해나가는 형식이 아닌 진정 어린이를 위하는 참여권의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을 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산이 정책 결정에 어린이가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거닐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이 실현되는 어린이 행복도시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의 참여가 있는 어린이 행복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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