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조부철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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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2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8.04.28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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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철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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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 선거구 출신 조부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가 군산시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오길 기원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국가산단 기업입주,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실태,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산단 기업입주의 문제점입니다. 최근 여러 방송 및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군산국가산단을 비롯하여 군장국가산단에 기업 입주와 그에 따른 공장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어 머지않아 군산은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개항 109년의 역사를 간직한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급격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최근 현대중공업 블록공장을 비롯하여 조선소 입주가 확정되고 협력업체들이 하나 둘 입주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지역경제의 체감온도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희망에 찬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은 각계각층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취임이래 주식회사 군산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밤낮 없이 일하며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면 해당 기업과 중앙부처를 수십 번씩이라도 방문하여 기필코 일을 성사시키고야 마는 문동신 시장님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분명 잘 하고 있는 것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옛말에 가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산단 기업 입주와 관련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좀더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군산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91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한 이래 총 150건의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가동 115건, 공장착공 7건, 미착공 28건으로 파악되었으며 군장국가산업단지는 2002년부터 총 256건의 입주협약 체결과 공장가동 54건, 착공 중 34건, 미착공 175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산단 전체적으로 총 406건 입주협약 체결에 공장가동 169건과 착공중인 사업장 34건, 미착공이 203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속빈 강정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공장부지가 없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않은 20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세밀히 파악하여 건전한 기업정신을 가진 성실한 업체들이 하루빨리 국가산단에 착공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산시 관내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사육농가는 1,074호, 총 사육 두수는 54만 8천두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발생으로 인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불어 가축분뇨를 퇴비로 자원화하는 등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도 지난 2002년도부터 대규모 축산농가 위주로 16농가에 22기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퇴비살포기는 8농가에 8대, 액비살포기는 9농가에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회현에서 액비살포 시범을 시장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때 본 의원도 참석하여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한 장비는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전시적인 효과보다 현실에 맞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살포하는 시범까지 보여주신 것은 많은 농가들이 퇴비화된 축산분뇨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생산 효과를 높이도록 하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액비 살포를 요청할 경우 적기에 살포를 해줘야 할 것인데 정작 농민들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제때 살포는커녕 기다리다 살포 시기를 놓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시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축산분뇨에 대해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축산분뇨를 친환경적으로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서 영농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벚꽃잔치 먹거리장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해마다 벚꽃잔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을 찾고 있고 그 중에서도 월명체육관 일대는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비롯하여 연예인 공연 및 각종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광객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꽃놀이 나온 어르신들을 보면 마치 어린시절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됩니다. 월명체육관 일대 벚꽃이 흰 눈꽃처럼 피어나면 특히 정문에서부터 야구장에 이르는 길목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꽃이 아름다워서 꽃구경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그 널찍한 차도를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서 인도까지 침범한 먹거리장터가 모처럼 꽃구경 나온 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군산의 봄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시간 내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짜증나는 기억을 안겨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온가족들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벚꽃과 함께 카메라에 담고 산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장터를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인간이 생명활동을 지속하는 한 하루에 몇 차례씩 이용하는 중요한 생활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 복지, 환경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도시의 사회문화적 역량과 시민의식 수준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도 지난 2004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군산시도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중화장실 현황을 살펴보면 총 98개소로 영세민지역과 공원, 시장, 관광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 간이화장실과 각종 행사시에 임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로는 하수과에서 영세민지역 29개소, 소공원 19개소, 개방화장실 5개소 등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광지화장실은 관광진흥과에서,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등 관련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다보니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불결해 이용시민과 관광객의 불만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수건, 휴지, 옷걸이 등 기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신축화장실도 증가하였고 하루 수 차례 청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결여된 일부 시민들에 의해 청결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이용객의 불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전담부서를 일원화하던지 아니면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제도적인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마라톤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 이동식 모바일화장실 사용현황을 보면 2006년 자동차엑스포 행사 5일 동안 7대의 사용임차비가 2,870만원, 2007년 철새축제 하루에 350만원, 어제 새만금마라톤대회 하루에 350만원 등 임차료부담비용이 연간 3,570만원으로 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모바일 화장실 구입비용이 2,700만원 정도라면 차제에 구입해서 평상시에는 영세민지역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였다가 행사시에 이를 운영한다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새만금마라톤 대회가 끝나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텐트 막사에 인사를 다니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나 방뇨하는 것을 시장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AI는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계절에 아무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갑지 않게 찾아오는 AI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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