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이재연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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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9.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이재연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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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 출신 이재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7일 제10차 임시회의에서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후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또다시 본인에게 시정의 일단을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민선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년이 지나 임기의 절반에 가까와 오고 있습니다. 기대반 우려반 속에서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정상 쾌도에 진입하여 제갈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보면서 다음 몇가지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른 질문을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할 사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기능의 조화로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사이 우리 군산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 협조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비쳐지고 있는 사실은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데서 오지 않는가 싶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중앙에서 임명한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갈때 보다도 오히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민선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 의회와 여러 시정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히려 의회와의 협의나 의견을 거의 개진하지 않은채 독단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의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만을 요구하므로서 의회를 집행기관 결정안의 통과 절차기관으로 여기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만의 기우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의회와 시장의 3년 임기중 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은 합리적 이성적인 태도로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군산 시정발전의 원활한 동반자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또한가지 더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시민의 소리와 시 조직내 어렵고 고달픈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하여 여러차례 간담회등 자리를 마련하여 이들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시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의 주변에 바른말 하는 공무원이 바른말 하기를 꺼리고 그저 시장이 듣기좋은 얘기만을 할려고 한다는데 본의원은 진심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모름지기 의사소통은 상의하달보다는 하의상달을 더 귀담아 들으시어 올바른 시정을 꾸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제 첫 질문으로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제2조직 개편으로 시정에 새바람을 일으켜야할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행정조직 진단을 통한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조직 개편안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승인을 얻어 현재 직제를 개편하고 시행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시행착오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본의원이 보기엔 너무나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2의 조직 진단을 통한 명실공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정을 펼칠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은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로 요약할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지방 행정조직에도 이에 상응한 조직 개선과 함께 지방정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세계화를 추진할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말하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관리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새로이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투자비로 사용되어야 할 돈이 인건비로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인력의 효율적 재 배치가 우리 군산시로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조직 관리의 방향은 현재에 만족하는 조직 관리를 지양하고 내집 살림같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아지기에 이를 위해서는 기구·정원 및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구·정원의 투자 효율성??개념의 도입과 함께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구 정원관리 기준을 제시할 구체적인 제2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군산시의 각종 사업중 사고이월 사업의 과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산시 주요업무 심사평가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에는 ??주요업무사업의 자체심사평가는 매 분기종료후 3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1995년도 한해동안 무려 121건이나 되는 사업이 사고 이월로 처리케 된 것은 집행기관의 안일하고 계획성 없는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는 것으로 다시말하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그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고이월을 감축할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매분기마다 주요 업무 심사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못했으면 하지 않은 이유등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한 조직개편과도 일맥 상통한 내용인줄로 압니다만, 현재 들리는 바에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 읍·면·동의 통폐합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후 우리 군산시에서도 일제시대에 짜여진 읍면동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읍 면 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안이 수립 될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조건 변화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형량하지 않고 단순히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읍·면 동 통폐합은 경제적 측면의 이론과 정치적 측면의 두가지 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당 비용이 최소가 되는 인구 규모로 결정하는 최소 비용이론, 주민의 선호도 차이가 충족될수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결정하는 티뷰(Tiedout) 이론, 그리고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원칙과 선호를 충족시키는 원칙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는 오츠(Oats)의 조화원칙등이 있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통제 가능성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행정비용 및 참여 비용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되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시장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에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넷째 긴축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 악화와 고물가 고임금의 어려움으로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이 인건비, 수용비, 업무추진비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을 되살리려 몸부림치고 있으며, 일생을 몸담았던 직장을 명예퇴직이라는 미명아래 내쫓기고 있는 상황을 매일 보도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왔나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의 감축 방안부터 적극 실행하여야만 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자치단체간 또는 단체내 부서별 등 시행부서간 미협의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일은 없는지 확보된 예산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관행이 되풀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 군산시도 낭비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또는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지출의 절약 실천운동을 거청적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 취임후 결정하신 시정방침과 같이 살기 좋은 군산을 건설하고 세계로 향하는 시정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는 변혁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더한층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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