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고석강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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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9.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고석강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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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서면 출신 건설위원 고석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심부름꾼이요 대변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이 영광스러운 의정 석상에서 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1년 3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 시장님께서는 직접 선출된 민선시장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의회가 매번 열릴때마다 본 회의장에만 참석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현장방문시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의회와 쌍두마차를 이루어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신바 있으십니다.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한 서로의 관심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갖어보겠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은 우리 의원들과 접촉을 하면 시장의 위상과 지위가 격하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러시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의원들과의 대화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나갈 때 우리 군산시의 앞날에 보다 나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앞으로라도 저희 의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각종 건설사업 등이 407건에 85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 집행된 건설공사는 몇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연말이면 느끼는 사항인데 공사발주가 연말에 집중되어 도로교통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자재 수급과 인부 동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등 부실공사의 우려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수송동 택지개발공사가 토지공사에 의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어 수송동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이미 지상을 통하여 잘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거니와 의회에서도 이미 진정서를 접수한바 있습니다. 이곳 수송동 지역은 건축물의 증개축도 안되고 매매도 안되며 예산상의 지원도 되지 않아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불결해지고 있음은 시장께서는 잘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대책과 차제에 수송동 택지개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및 관내 전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앞 도로, 마을앞 도로, 신호등의 잦은 고장, 볼록거울 설치부족,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 안전 표식판설치, 위험한 좌회전 허용도로, 이정표의 영문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안전 및 위험요소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의 일부가 경찰서 소관인줄 알고 있지만 시장은 30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곳곳에 위험한 시설들을 방치만하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F-1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는 옥서면 출신 의원으로서 이 대회가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바 F-1 그랑프리경기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잘아시다시피 각종 국제경기를 국내에 유치하려하면 얼마만큼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물론 군산시민과 국민 대다수들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F-1 그랑프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어 성공적으로 개최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풍에서 F-1그랑프리 유치를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에 자동차 경주장, 골프장, 요트장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종합 계획서를 유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때, 이 종합계획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장과 도지사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경기장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유치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여론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와의 유치 협약을 무시하여 국제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경기개최를 위해서는 시간상 매우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위하여 빠른시간안에 모든 인허가나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자동차경기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F-1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자금계획, 운영계획,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권위가 있는 프라이스 월하우스 멤버인 미국 공인회계사가 자금계획 및 운영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국제연맹의 승인을 받았다고하고 경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즉, 주변 기반시설, 인허가 등을 국제연맹측에 약속했다고 하는데 현재 무엇이 문제라서 F-1 그랑프리 대회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지요? 아울러 그랑프리 대회에 대비한 시의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경기후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기시에 소규모 공사를 점검한 결과 발주 공사의 절반 가량이 설계 기준에도 못미치는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판단아래 집행부에 이를 통보하고 재 점검하여 통보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시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통보가 없는데 저희 의원들이 조사한 사항이 잘못된 것이라서 아직까지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려는 계획인지 모르겠으니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보면, 첫째, 군산시청 공무원의 현행 정원 내에서 자연 감소되는 행정직을 토목직으로 채용하여 토목직 전문 공무원 수를 늘려 나가는 방법과, 둘째, 각종 공사 설계시에 공사 원가 계산에 다짐비, 양생비, 소운반비,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계상하여 줘야 한다고 생각되고, 셋째,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한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은 향후 공사 입찰 및 계약에 제한을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은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감독 공무원 입회하에 기본적인 실험을 거친 후에야만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작업현장에는 모든 안전도구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공사도면과 현장 작업일지, 응급 약품 등이 비치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본 현장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도면도 없고 현장 작업일지도 없고 응급약품도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만 갖춰진다면 최소한의 부실공사를 막고 시공회사도 이익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선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모자라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바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연안도로 선형변경을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요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원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선형 변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없이 그냥 의회의 의견을 묵살해 버렸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4월 18일날 집행부에 변경요구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이러한 행정행위는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의회에 중간보고라도 해 주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안도로를 가까운 서천이나 서울 강변도로 등과 같이 금강변에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택가를 관통하고 특정기업을 피하여 도로계획을 설계함은 대다수 시민들의 의혹을 더한층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F-1 그랑프리대회는 세풍에서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비행장선등 신설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사실이고 또 기존도로에 대한 위험은, 또 쉽게 보면 전군 도로를 나가면서 발산가면 일양약품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커브길인데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상당히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도로입니다. 거기는 좌회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서 불과 앞으로 15m 나가면 신호대가 있어서 좌회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허용이 된 것은 상당히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앞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지금 현재 표식판만 설치가 되어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행운전자들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어린학생들과의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을 드린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서 다시 재조사 해 주십사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당시에 부실공사는 약 절반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지금 담당직원들이 이상이 별로 없다는 보고를 시에다 냈습니다. 대야 신관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시에 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로 나가 보시고 또 시장님도 나가보시고 과연 읍면동 소규모 사업이 어떤 부실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는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도로가 어떻게 금이 가 있고 콘크리트 두께가 얼마가 나오며 다짐이 되어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를 코아를 뚫고 손을 넣어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콘크리트가 골재위에 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들을 실무자들은 부실공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대단히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뭐 특정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기업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나갔을 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도로변처럼 말이죠, 금강변 바짝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도로를 내면 보기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마땅할텐데 도로가 의회에서 진정서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시장님도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그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조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실공사로 지적된 곳중에서 두곳을 경미하게 변상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려하기에는 형식적으로는 간단하게 마무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공사실명제, 부실공사를 한 업체대표나 현장 소장, 그 현장소장도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입찰 공사에 제한을 두어야되는, 공사실명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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