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우민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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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7.10.08 월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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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민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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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성동, 소룡동, 해신동 지역의 김우민 의원입니다.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보내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장취임 이후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산시 인구감소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100억원의 교육예산 확보 및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신설하는 등 군산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정책들이 군산의 인구유출에 가장 큰 원인이 교육문제이고 교육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많이 보내야만 잘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공부 잘 하는 소수 엘리트에게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여론을 마치 군산시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학입시 위주의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군산시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과 앞으로 군산시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에서 출연한 교육예산이 소수의 엘리트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군산시민의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벤트성 교육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서울종로학원 강사를 초빙하여 군산여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 조성과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고 군산시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보다 주말 총 8시간 공부하는데 1인당 한 달에 5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벌써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여 탈퇴하는 학생이 생겼으며 주말학습에 참여하는 소수의 학생과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주말학습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 그렇지 못하면 실력 없는 선생님으로 평가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군산시민으로서 사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군산시에 대한 배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많은 기술인력이 필요한 군산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내교사 6명과 종로학원강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 4,000여명의 학생 중 146명의 소수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은 4,200개 강의와 서울강남 유명학원의 전문강사 29명으로 구성되어 과목도 고3, 재수생, 고 1, 2학년 과정, 내신대비 과정 등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강의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강남구의 수능방송을 각 학교나 시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우수 중학생들이 우리시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고입선발고사 성적 순으로 1등에서 20등까지 1인당 800만원, 20등에서 50등까지 350만원의 비용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어 타 지역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을 막겠다는 것인데 공부 잘 해서 타 지역의 학교로 전출 가는 학생들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군산의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개선 및 가정형편이 어렵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시민의 혈세가 소수 엘리트 학생들 부모의 배를 불리는 행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수학생일 경우 어차피 3년 뒤면 서울로 대학갈 확률이 높은데 이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한 명 유치하여 3년 동안 군산에서 살게 하고 군산에서 이렇게 명문대를 보냈다는 실적을 얻으려는 전시행정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 예로 작년 중학교 3학년 고입진학 현황을 보면 2,115명의 학생 중 약 90명 정도가 군산의 교육환경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타지로 나간 우수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 인구 유출의 원인이 이 90명의 학생들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하여 이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1년에 400명 정도 타 지역에 있는 소위 명문대라는 곳으로 진학하기 위해 군산을 떠나는 이들을 지원하는 대학입시 위주의 엘리트 교육정책과 인구 유출 방지의 접근 방법에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군산 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를 신청하는데 선정기준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자체 지원항목으로 군산시가 3년에 걸쳐 1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군산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군산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예산을 중·고등학교의 일부 엘리트에게만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특정 학교에만 특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편파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평준화 교육의 장점과 그동안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이 변화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타지역의 학생들은 거의 지원하지도 않을 우리들만의 명문고가 있어야만 군산시의 인구유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님의 근시안적인 교육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교육과 취업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출의 원인 중에 교육의 비중이 크고 또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인재양성과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조성하신 교육발전기금을 시장님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시청 안에 초·중·고를 관리하는 인재양성과 라고 하는 작은 교육청을 만들어 교육의 비전문가인 시청 직원들이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이벤트성 전시형 교육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교육사업을 교육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일임하시고 군산시는 교육인프라 확대 및 예산 등의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군산시가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산시가 조사한 교육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문지의 통계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가 타 도시로 유출되는 제1순위 요인은 취업 및 직장문제 등 경제적 요인이고 다음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여 이 두 가지 요인이 군산 인구 유출의 최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군산시의 교육정책으로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엘리트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 군산시에서 할 일이며 군산시민을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사한 기업체 인력수요 양성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군산에 필요한 인력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산시 기술인력 양성방안과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산시민 중에 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 또는 군산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춘 준비된 인력을 만드는 취업 대비 과외를 군산시에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전북인력개발원에서 도비 9억, 시비 9억, 자체예산 7억을 합해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1년에 1,500명의 용접인력과 1,000여명의 기계, 자동차, 전기 등의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종합훈련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북도를 설득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예산확보가 안되면 군산시에서 예산을 전액 투자해서라도 훈련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체가 군산에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군산의 자녀들에게 기업의 요구조건에 맞는 취업대비 과외를 미리 시켜 놓는다면 좋은 조건의 일자리에 채용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군산시가 보증하는 위탁 교육생은 군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군산시의 이러한 취업대비 직업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인구유입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기업체에서는 교육비용의 절감효과와 군산시가 추천한 믿을 수 있는 숙달된 기술인력의 지속적 확보로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군산시와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군산 소재의 대규모 직업교육훈련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에서는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들어서 군산 시민 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정리하여 지속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취업에 대한 정보를 취업준비생에게 제공하고 지역의 인력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술교육을 개발하고 적절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야 하며 초보자 및 경력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연결까지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사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는 많은 수의 취업준비생이 정보 부족으로 지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군산의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준비생 및 기술인력을 관리할 인력은행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인재양성과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인구 유출의 두 번째 요인인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자녀교육을 하기 위해서 라는 내용에 대해 군산을 교육도시로 만들려 하시는 시장님의 대단한 열정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군산이 아무리 교육에 투자한다 해도 교육에 욕심 있는 부모는 자녀를 전주에 보낼 것이고 전주에 계신 학부모는 서울로, 서울에서는 강북이냐 강남이냐에 따라 이동하고 서울에서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결국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군산시가 아무리 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자식들에게 더 나은 명문대 진학과 사회적 출세의 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학부모님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산의 발전 방향을 보면 많은 기업체가 군산에 들어오고 많은 수의 인구가 군산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게 군산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 온지 10여년이 지난 GM대우의 예를 보면 직원의 평균 연령이 35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산의 교육방향도 35살의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게 초등교육에 가장 많은 교육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군산 교육이라는 커다란 집을 지을 때 대학입시 위주 교육의 선봉에 서서 모든 총탄을 다 맞고 있는 군산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기업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초등학교 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 군산교육은 새로운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예로 이번 여름방학 3주 동안 군산교육청 주관 하에 주5일수업에 초등, 중등 학생 각 20명이 800만원의 예산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 영어선생님, 미공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으며 많은 학부모님들이 확대 운영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합니다. 단순 산술계산으로 8억이면 4,00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교육 정책이 문법이 아닌 회화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미공군 부대가 있으며 이에 원어민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군산에 살거나 살려고 하는 학부모들에게 군산시민의 초등학교 자녀는 누구나 무료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게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교육정책과 군산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다라는 모토 하나만 가지고도 메스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교육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열심히 일 하시는 것은 군산시민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녀 장학금을 만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많다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의 효율성 때문에 지적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은 군산을 사랑하고 군산이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군산이 교육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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