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강성옥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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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7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7.10.08 월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강성옥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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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라 선거구 행정복지위원회 강성옥 의원입니다. 제117회 임시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에 좀 더 능동적인 군산시가 되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문제, 2008년도 군산 방문의 해 추진상의 문제점과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올해 8월 4,375만 2천원을 들여[2008 군산새만금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실시하여 보고서를 납품받았습니다. 부산 동의대에서 실시한 이 용역보고서에는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 측면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듯(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군산이라는 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 박람회의 필요성을 대입해도 똑같아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에 왜 필요한지 군산시의 특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괄적인 필요성에 군산시만 붙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 보고서 140쪽을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군산 항공레저스포츠 전문 업체의 입지로 인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와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 개최에 따른 항공관련 부품 해외수출 기회 부여??를 항공레저스포츠 박람회의 필요성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산시에는 항공관련 부품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군산에 항공 관련 부품업체의 입지를 넓히고 부품수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용역을 실시한 대학이 위치한 부산시 용역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 대하여 기초조사나 제대로 하고 실시한 용역인지 참으로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4,192만원의 예산을 들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2007년 6월에 납품받은 [군산 복합레저타운 타당성 분석 및 구상안]이라는 용역 결과 보고서 52쪽을 보면 군산시 인구증가에 대하여 자료화면에서 보듯이(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표까지 만들어 인구증가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군산시 인구가 2001년도 30만명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자연증가율 3만명, 기업유치 등을 통한 사회증가율 6만 9,000명을 예상 총 40만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군산시는 현재 26만명을 조금 넘긴 상태입니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는 2007년도 올해 6월에 작성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구추이도 확인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용역보고서는 지난 2006년 10월 복지과에서 3,0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 납품받은 [군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해 11월 군산시 보건소에서 945만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대에 의뢰 납품 받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설문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과업지시서에 의해 작성된 설문조사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황당하기까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축물은 부서지듯 기초조사가 부실한 용역보고서 또한 잘못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군산시의 과도한 용역 발주는 면피용 용역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용역보다는 청내 직원들의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보고서를 납품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용역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군산 방문의 해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의 해를 실시하는 이유는 전국은 물론 세계에 군산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군산으로 유입하기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신호탄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2008년도 새만금방조제 완공 시기에 맞추어 군산 방문의 해를 기획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전북경제연구원을 통해 6,096만 9천원의 예산을 들여 [군산 문화관광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 지난 7월에 군산 방문의 해에 대한 일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테마형 체험관광으로 카트레이싱, 페러글라이딩, 열기구, 인라인스케이트, 루지 등을 기획하였습니다. 축제는 기존 벚꽃축제와 쭈꾸미축제 외에 군산생선회 페스티벌과 새만금 바다축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새만금 바다축제는 독립영화제, 썸머콘서트, 갯벌체험, 해변 연날리기, 낚시대회, 수영대회 등의 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입을 위한 한류스타 명예의 전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용역 결과에는 있었으나 실행계획 수립시 타 지역 한류 테마파크나 영화 세트장과 비교 경쟁력이 없는 한류스타 명예의 전당을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군산 방문의 해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료화면에서 보듯(스크린 영상 가리키며) 각 지역의 잘 나가는 사업들을 꿰맞추어 놓은 것 같으며 결정적인 한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 군산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군산을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관광 자원 또는 이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임실 하면 치즈가 생각납니다. 전주는 전통문화, 대천은 해수욕장의 머드축제가 생각납니다.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왜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각종 축제와 행사, 관광 루트 등의 연결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군산 방문의 해 사업 중 가장 비중있는 신규사업으로는 진포해양 테마파크 조성공사와 새만금 에어쇼를 들 수 있습니다. 진포해양 테마파크의 경우 바다를 상징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쟁이 아닌 평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된다면 좋은 전시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공레저스포츠는 지난 5월 행사성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레저스포츠 관광으로 제시한 항공레저스포츠는 군산에 그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군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일회성 행사가 분명한 것이 항공레저스포츠일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축소하여 2008년 10월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달 의정보고서를 통해 군산시의 이미지 구축 즉 군산하면 떠오르는 주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어린이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과 ??바다를 즐기려면 군산으로 떠나라?? 등 이었습니다.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또 새만금과 별 관계가 없고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항공레저스포츠보다는 새만금 즉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상레저스포츠 기반시설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행정동 축소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구 5천 이하 또는 1만 이하의 행정동을 통폐합하라는 권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서 5천 미만 통합대상 동은 해신동, 오룡동, 선양동, 개정동, 중미동이며 1만 미만의 행정동은 월명동, 삼학동, 중앙동, 흥남동, 경암동, 구암동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로 군산시는 도의원 선거구가 한 개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행정동 통폐합은 시·도의원 선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통합대상 동 중에서 월명, 선양동과 오룡, 삼학동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인구 1만을 넘지 않습니다. 중미, 흥남동의 경우도 인구 1만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려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본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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