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완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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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6회[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7.07.04 수요일 | ||
| 회의록 | 제5대 제11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서동완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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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거구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양용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실한 답변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유해한 시설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군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고 청소과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변경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공람공고 해서 6월 8일날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공람 기간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30일간입니다. 그러니까 30일간 공람을 해야 하는데 13일은 그냥 지나가고 18일 기간만 공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요, 2007년 6월 1일날 소룡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시장님만 알려주고 시민들과 의원들에게는 안 알려줘도 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시에서는 시의회를 통해 시일정표를 매일 공유합니다. 시장님 일정, 부시장님 일정, 각 국 심지어는 각 동의 일정까지 공지합니다. 그런데 6월 1일날 소룡동에서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를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 이메일로 온 일정표를 확인해본 결과 6월 1일에 소룡동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소룡동에서는 지난 6월 15일날 제2준설토 매립에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메일로 온 시일정표에 공지가 되어 있어서 본 의원도 참석을 했고 의견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에는 본 의원 지역구임에도 연락을 못 받았을 뿐더러 일정표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그냥 일반적인 시설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별로 유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고??다음부터는 잘 하십시오??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은 소화처리를 했을 때 더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에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이옥신이 엄청 많이 배출될텐데 거기는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시 관광의 관문입니다. 새만금도로를 비롯한 방조제, 비응항 그리고 시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쪽에만 풍력발전 풍차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을 중심으로 고군산도로 해서 군산을 관광으로 알려내겠다 그래서 500만의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소각장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사실 공단에 가면 소각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거기는 비응항에서 불과 1㎞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은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기를 내심 바랬는가 하면 ??이것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힘들어도 같이 막아냅시다.?? 이런 답변을 바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들어주십시오. 시장님이 군산시의 CEO가 아니라 국인산업의 CEO인가 아니면 국인산업의 대변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소각처리장에 군산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보는데 답변이 너무나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이한수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한수 시장이 말한 것을 프린터 해왔습니다. 이한수 시장이 폐기물처리장 신규시설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또는 부적정 판단은 허가권자의 재량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허가권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의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와서 시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반대표명 바로 옆에 있는 김제시장이 표명한 것입니다. 지정폐기물에는 수 십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감염성폐기물은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감염성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폐기물 소각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우려되어서 시장이 허가를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의원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소한 이런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알게 된 시민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런 사업들이 군산에 발을 못 들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인산업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다이옥신 배출량에 대한 총 58개 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58개 더 되지만 이 기관에서 조사한 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 자료인데 아까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인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후 되었고 이 때에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이옥신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보통 84 아니면 100단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58개 업체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업체가 바로 국인산업입니다. 국인산업이 6개 소각로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적게 나온 것이 30.85나노그램(ng/㎥)이고 제일 많이 나온 것이 2,890나노그램(ng/㎥)입니다. 그러면 이때 다른 업체들은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법도 없었는데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영점 몇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군산 환경지정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0.025나노그램(ng/㎥)인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업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다이옥신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청산가리의 일 만배에 해당하는 독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나와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으로 아무리 규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배출을 할 정도면 기업의 양심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서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마인드가 본 의원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인산업이 군산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서 ??어떻게든지 한번 막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변명하기에 바쁜 자료들만 가지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 의원은 군산시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08년은 군산 방문의 해이고 문동신 시장님께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천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온 몸으로라도 막아내시겠다는 각오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과 순수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공청회를 요청합니다. 시장님이 기업유치나 군산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역량을 다해서 같이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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