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서동석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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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4.09.14 화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서동석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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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강근호 시장님, 송웅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과 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군산도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열릴 세계자동차부품 엑스포가 그것이고 오는 12월에 개최될 세계철새페스티벌이 또한 그것입니다. 오는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면 명실공히 새만금방조제의 도로는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며 천혜의 자원인 고군산군도는 국제해양관광지로의 꿈을 꾸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같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취임 이후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빈번한 해외출장에도 38만평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은 물론 400여만 평의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외국기업이 입주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출장의 성과로 무슨무슨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리만 들릴 뿐 무엇하나 시의 발전을 위해 접목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어진 시의회의 권한마저 무시한 채 외국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좌지우지(좌지우지) 해 오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난 달 말까지 무려 12회나 해외출장을 했고 이에 따른 경비만도 1억 4,000여만원을 쓰셨습니다. 그동안 출장을 한 외국을 보면 독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미국, 호주, 인도 등 10여개 국가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두 차례 이상 다녀오셨습니다. 외국출장의 명분도 그럴듯합니다. 기계박람회 참가,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 투자설명회 개최, 외국투자유치촉진, 월드컵 대비 선진교통행정 및 시설 견학, 자유무역지역 운영 대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국의 사례, 능률적인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해외시장 개척, 대일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자매도시와의 경제적인 문화교류 등등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강근호 시장님의 해외출장의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각종 조인식과 협정이 있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출장 성과로 많은 협정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하나의 입주기업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협정만 있었지 무엇하나 끈질기게 이루어진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2년 대일투자 유치설명회의 경우 자동차 재털이를 생산하는 KIFCO 회사는 3,000평 규모 2,500만불, 광학렌즈를 생산하는 HOYA는 1만평의 2,000만불, 자동차부품 회사인 JETRO는 5,000평에 2,000만불, 미쓰비시는 1만평에 1,000만불의 투자의사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전혀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들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히고 투자를 실현시키지 않는 이유조차 파악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출장에서 체결하고 온 협정은 결국 전시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을 통해 무엇인가 얻고 이를 실현해 결국 군산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해외출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잠시 비디오 상영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시장님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비디오로 시청한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우리 군산시를 위해 세일즈맨이 되어 독일 출장으로 5,000만불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다고 군산시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다니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독일에서 우리 군산시에 투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외출장은 군산을 국제도시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후에 우리 군산시가 얻어지는 효과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일 출장 후 대체에너지 사업투자 의향서의 체결과 5,000만불의 행방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2002년 10월에 중국을 방문하셨죠? 중국방문시 중국 로신미술학원과 대련 이공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은 무엇입니까? 당시 출장목적에 중국대학들과 교류를 위해서 의향서를 체결할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관내대학에 심부름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하신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8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지방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산시민의 대표자 자격으로 해외출장을 가셨으면 의당 사전에 자매결연도시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 의회의 동의없이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시장님의 직속기관 아니, 시장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회는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시장님이 좌지우지(좌지우지)하는 산하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너무 잦은 해외출장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군산시에 이익과 보탬이 되는 해외출장은 1년에 수백 차례를 다녀오신다 해도 본 의원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직후 출장 성과에 대해 기자회견도 하시는데 그 뒤 1,2개월만 지나면 그 내용들이 사장되고 추진하는 부서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락되어 유야무야(유야무야)되는 식으로 답습만 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국 실무자간의 사전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외출장시 양해각서, 의향서 체결 등은 행사 방문일정에 맞추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로 그르쳐 버리지나 않을까 심히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일정 중에 시장님의 일정은 시장님 일정대로,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은 수행공무원들의 일정으로, 출국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외출장을 계획하시면 되는데 모든 수행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수발만 들고 오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독일, 일본, 미국에 출장 다녀오셔서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과 실질적 투자성과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하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음을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도 압니다.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건설의 슬로건 아래 1,4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회만 있으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물론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군산시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공기업들마저도 전주, 익산 등지로 빼앗기고 있고 모든 일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 순간 군산시민들은 더 큰 고통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모든 행정은 민심의 향배를 가름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행정이 시장님 개인 생각에 좇아서 시행된다면 겉으로는 성공 아닌 성공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정책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만해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가 서울 등지에 있고 우리관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책임자와 공장장들과도 자주 접촉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그분들로 하여금 군산홍보와 아울러 본사이전을 건의하도록 종용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공단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은 말도 못하고 뒤에서 아우성입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분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옛말에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귀 기울이셔서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12회에 걸쳐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셔서 크게 성과가 없다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첫째는 제안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도 이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5대양 6대주를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본 의원이 본의 아니게 공단에 공장장 내지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시장님께서 12번 해외에 나가시는 것보다 공단에 있는 관계자들이 본사에 가서 임원 회의할 때 “군산에 가니까 시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더라, 군산시에 가니까 공무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고 찾아오더라” 그것이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성과도 없는 외국을 12번에 걸쳐서 1억 4,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쓰시는데 그런 돈들을 가까운 집토끼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개 기업의 공장장이 100개 본사에 가서 군산을 PR하고 그 회장이나 사장이 외국에 다니면서 군산을 PR한다면 시장님 혼자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안을 하는 것이고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중국을 방문하셔서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셨습니다. 그 의향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와 로신미술학원은 양국의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수, 학생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그 내용을 보면 양 기관은 공동강좌,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교수·학생의 교류, 학점교환, 인적 물적 교류』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셔서 의향서를 5곳 정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시장님과 중국대학과의 의향서 체결이고 청도대학 같은 곳은 시장님과 대학의 총장님과 같이 싸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 책임자이신 시장님이 가셔서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시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본 의원의 말을 매듭지을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이야기가 써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주는 군주처럼 신하는 신하처럼 부모는 부모처럼 자식은 자식처럼이라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실 일이 있고 국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시장님 스케줄에 맞추어서 시장님의 뜻에 의해서 체결하고 그런 것이 그렇게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래서 또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 대학에는 전혀 교류가 전혀 없답니다. 교류가 없어서 정말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 가서 그런 체결을 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 부시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 1,400여 공무원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시장님 한 목소리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셔서 군산시 행정을 군산시민 모두가 다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집행하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아까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고 나중에는 시장님께 물은 것입니다. 답변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할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모든 행정이 본 의원이 자꾸 반문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많은 군산시민이 보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관계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 방금 2개 대학만 그러셨다는데 제가 책상까지 갔다 오면 말씀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드린 것처럼 1,300여 공무원의 소리를 시장님께서 많이 귀담아들으시고 지금 방청석에 있는 시민들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기 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군산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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