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최종태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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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1996.09.19 목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최종태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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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 나왔으니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분과 시정 대표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제2대 의회가 구성되어 오늘까지 6차례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만 과거 관선시장보다도 행정 추진이 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질좋은 행정써비스는 고사하고 갈수록 공무원들의 높아만가는 고자세에 힘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는 서민들은 민원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실로 경악스러운 일은 지난번 금호 APT녹물문제, 유니드공장 유치 반대 등 집단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시장을 면담 요구하여도 처음에는 시장이 시장실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만 관계직원들에게 상황만 보고 받고 사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은 물론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사실은 시장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시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실에 들어오다가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시 출장을 나간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민선시장이 과연 민원처리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 할 수 밖에 없는지 정말 본의원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시장은 취임 이후 얼마만큼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까? 시장을 한 번 만나려고 하면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이고 시장은 특정인만 상대하여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시장실을 개방하여 30만 시민의 직소민원창구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각 실국장실 부속실을 해당관련 민원 직소 창구로 운영하여 매일 민원인과 국장들과의 대화 장소로 활용할 뜻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엇인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행정을 찾아서 보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써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장은 민원행정과 현장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랍니다. 재선에만 관심들 갖고 각종 행사에만 찾아다니시지 마시고 진정 시민의 가려움증을 찾아서 해결하는 존경받는 시장이 되어주길 본 의원은 바랍니다. 다음은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파유원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누차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시 지적한바있으나 지금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군산의 유일한 시민들의 휴식처가 짜증스러운 쉼터로 변모해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속수무책인 까닭은 무엇인가요? 나운 2동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하수가 이곳으로 직 유입되고 수면 관리자인 전북농조측에서도 수차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촉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수질은 현재 COD, BOD등이 현저하게 높아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시장은 나운동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기 개설된 문화간선배수펄로 연결시켜 보다 쾌적한 은파유원지 환경조성에 힘쓰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포제 개수공사후 제방 등 인근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포제 개수공사가 지난 95년도부터 착공되어 오는 97년 5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비를 투자해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이 지역이 군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나포면 서포지의 경우 하루 3～4백명의 낚시 관광객과 시민등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서해안 휴게소, 금강대교 관망대 등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관리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을 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각종 사고시에는 관리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인 양용호의원님께서 앞에 계십니다. 양용호의원님께서 공설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신적이 있죠? 당시 시장께서는 민영화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운영의 민영화가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뒤 사용료 체납액은 얼마나 징수되었고 공설시장의 안전진단은 최근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육성에 따른 보조금 관리운용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자금 사정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서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다반수이고 시설하우스를 제3자에게 임대해주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만 과다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행정의 형평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 소각로 관리 실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의원들과 같이 고군산열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몇 개 도서지역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행정의 부재 현장을 목격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고 매월 관리비조로 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도서 쓰레기 소각로가 현재 무형지물로 흉물로서 방치되고 있는데 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소각로 1기당 1,400만원씩 모두 7곳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던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도대체 관계 국장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누구를 위하여 소각로를 설치했는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단면적인 예를 보아도 우리 군산시청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은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지역 어장 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 무분별하게 양식어장이 설치되어 있고 양식어업 종료후 어장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수질오염은 물론 항로 폐쇄로 인하여 여객선 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야간에 응급환자 발생시 그물이 천지 사방에 널려있어 야간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당초 어장도 작성시 무계획적으로 이용 개발승인 및 적지 판정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은 경지정리사업으로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지역 어장도를 보다 계획성있게 작성하여 적지에만 면허를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하고, 각종 어구에 달린 쇠붙이, 폐기된 기관, 깡통 냉장고 파손된 것 등 각종 쇠덩이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면서 녹물이 연중 발생되어 바닷물이 산성화되어가고 있어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추진했다고 생각하는지, 대안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어민이 원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시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 콤바인 확보에 대하여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보리베기에 때마침 비가 많이 내려 보리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더 한층 안겨다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올 여름 우리 농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긴급히 타 지역의 콤바인 동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가까스로 모두 보리베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전북은 현재 농도로서 특히 우리 군산지역은 보리재배가 타 어느 지역보다도 재배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리베는 콤바인이 절대 부족하여 올 여름에는 전남에서 콤바인을 임대하여 오느라 전쟁아닌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왜 꼭 우리 행정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만 고집하고 있는지 의심만 갈 따름입니다. 올해 보리베기시에 겪었던 여러가지 고통을 거울 삼아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농기계 보급 사업에 보리베는 콤바인을 얼마 정도 확충할 계획인지 이에 따른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통 식품 육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산은 농어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우리시의 농수산물에 대한 개발과 보호육성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복안을 시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관내 지역특산품이나 정부 지원사업인 전통 식품 업체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시정차원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식품에 대한 우리지역 농어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할 대책은 없으신지, 셋째, 민족 고유의 전통식품이나 특산품은 거의 모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고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독특한 기술로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외화 가득률이 거의 100%라 볼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러한 농어촌 기업들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을 두어 집중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의 기틀을 마련할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수산 분야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은 과연 얼만큼이나 편성되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 충남등 타시도 처럼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농어민 종합 상설판매장을 설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새로 이전하는 신청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상품및 홍보전시관을 마련하고 판매 및 홍보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고장의 농수산물의 나아갈 방향을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앞에 내무위원회 이재연의원님과 박후의원님 같은 내용인듯 싶습니다. 그러나 경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 과거 관선시장은 중앙의 통제와 지시에 잘 따르기만 하면 유능한 시장으로 인정을 받아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지만,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은 법에 어긋남이 없는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할 줄 알고 서로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갖어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의원들과 대화의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상의조차 없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우리 36명 의원 모두는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만이라도 우리 의회와 서로 대화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사회산업 분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기자여러분 그리고 각 실과 공무원 여러분 항상 이 지역을 불철주야 주민과 함께 동참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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