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김경구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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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1.02.10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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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구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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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 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서면,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조부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군산 시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작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충청지역까지 확산되었고 최근에는 경남지역까지 발생하여 수많은 가축들이 매몰 처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을 비롯하여 호남지역과 제주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청, 읍면동 직원과 소방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녀도저수지 담수처리 문제와 읍 지역 예산지원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물은 빠질 수 없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물 부족 국가들은 물로 인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들어 첫번째 발생한 전쟁인 수단 내전의 원인이 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늦게나마 본격적인 물 외교전에 뛰어든 사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인간생활에서 떼어놓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 시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은 물 부족에 대하여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특히,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주민들은 해마다 사용할 물이 부족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씻을 물은 고사하고 밥 지어 먹을 물조차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강추위와 물로 인한 이중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몇년째 근본대책은 없이 급수선을 띄우고 관정 몇개 파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수선을 띄워 물을 운반한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필요로 한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이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급수선은 또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3년동안 1억 3,5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2009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설치했지만 이 또한 강수량이 적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50톤 규모 관정 2구가 있지만 계속 생산하면 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번갈아서 생산하는 것이 20톤에서 30톤 규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배제된 채 사용된 예산만 해도 최근 3년동안 3억 1천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 8월에 피서를 갔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비누, 샴푸에 거품이 나지 않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간제를 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서객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도 공급되지 않는 데에서 해수욕을 왔다고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로 현장에 가봤습니다. 무녀저수지, 선유저수지 사실상 급수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무녀도에 물이 없다 해서 1월 3일 현지에 가봤습니다. 제가 대안 제시한 것이 작년에사 했다는데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1천만원 예산만 날렸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빔프로젝트 상영) 저곳은 바로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헤친 자갈을 부어놓은 곳입니다. 그 위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저수지에 펌핑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수중모터 100㎜짜리를 설치했습니다. 비가 오면 다 흡수되고 100㎜도 나오는 곳은 1톤이나 펌핑하면 마를 것입니다. 저것이 1천만원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장님! 선유도에 몇 번이나 가셨으며 행사 외에 중요시설을 살펴보셨습니까? 섬에서 해수욕장 하면 젖줄이 무엇입니까? 그 젖줄은 바로 민물, 수돗물입니다. 무녀저수지는 몇 번이나 들렸으며 가서 대안이 관정밖에 없어 보였습니까? 부시장님은 무녀도에 방문하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고군산군도 2차선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물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은 2014년입니다. 앞으로 4년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름철 피서객 불만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까? 매우 궁금합니다. 2002년 49억 3,900만원을 들여서 무녀도에 10만톤, 선유도에 4만톤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만수되어서 2년간은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조금만 가물어도 저수지가 바닥이 납니다. 저것이 지금 현재 저수지 바닥 전경입니다. 3~4년 전부터 무녀도와 선유도 일대에 연간 강수량을 보면 2008년에 670mm, 2009년에 930mm, 2010년에는 1,004mm가 강수량입니다. 그런데 30년 간의 연평균이 1,200mm입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저렇게 저수지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녀 저수지 주변 산 전체의 면적이 약 56만 7,000㎡입니다. 이중에서 저수지 집수 면적은 15만 5,000㎡입니다. 바다로 흘러 나가는 면적은 41만 2,000㎡입니다. 이곳이 저수지로 집수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이 15만 5천입니다. 이 전체의 산 면적에서 나가는 것이 41만 2,000㎡입니다. 관정, 아까 펌프 한다는 시설을 여기에다 했습니다. 이 물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것 하나 설치해서 순간적으로 비 오는데 과연 100㎜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저수지 빨간선입니다. 이것이 들판이고 여기 이것이 지금 현재 염전입니다. 저것이 49만㎡ 정도나 됩니다. 여기에 내리는 이 빗물도 바다로 흘려보내고 맙니다. 제가 대안제시 했던 것은 이 선입니다. 저수지 제방 밑을 파서 똘을 주면 이 물이 전부다 이쪽으로 고여서 바로 펌핑을 하면 1년이면 바로 만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2009년 5월 15일 제정된 우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6조에 의하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빗물 한 방울도 아껴 쓰도록 한 조례까지 있는 우리 군산시가 이 엄청난 금 같은 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한심스럽습니다. 지형상 어쩔 수 없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저수지로 펌핑 한다면 이것 만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1년 해수욕장에서 수돗물을 펑펑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염전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배수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돈 안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무녀도와 선유도, 장자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시 읍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현재 군산은 1개 읍, 10개 면, 16개 동으로 27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잘 정리된 시내권과 달리 농촌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 52조에 근거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라 하여 농촌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1단계 지원사업은 1992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개면당 각 20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2단계로 2005년부터 3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야면은 2005년에서 5년간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했으며 회현면은 2005년에서 5년간 30억의 예산으로써 농로 확포장과 농배수로, 나포면은 2005년에서 3년간 3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로 확포장, 농배수로, 축대 보수, 교량 설치, 마을회관 등 현안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피, 서수, 성산면 지역은 2010년에서 3년간 각각 30억을 단계별로 지원해서 농촌 기초생활 환경정비를 위하여 주민들과 면 직원 및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사업발굴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개정면, 옥산면, 옥서면 지역은 2013년에서 5년간 30억의 지원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구읍은 1980년에 읍으로 승격해서 전 주민들이 기뻐서 축제 한마당의 잔치를 벌였고 자부와 긍지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실상은 무엇입니까? 농사짓는 것이 농촌하고 똑같습니다. 행정구역상 읍이라고 해가지고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정주권사업 예산이 안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고 시에서 이대로 가야 합니까? 무려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왔습니다. 아니면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을 면단위와 똑같이 지원해서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읍지역의 특성화 테마마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5만~6만㎡ 정도 한정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그 사업이 다른 지역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9월 곤파스가 우리 지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 회현과 옥산과 옥구읍은 경계지역입니다. 그런데 옥산과 회현 들판 보다 옥구 들판은 검붉은 이삭이 더 많았습니다. 원인인 즉 바로 약제 살포를 늦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로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 후에는 대형농기계가 들어갈 때 자칫 잘못하면 배수로로 빠지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논을 훼손할까봐 2~3일 늦게 약제를 살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시장님! 임대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임대비용도 안 나왔다고 한숨을 지으면서 어디 어떻게 해서 면 보다도 더 기반확충이 안 되었다고 탄식을 하고 농성입니다. 본 의원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제 지역구인 옥구읍이라고 당당히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너무나도 기반확충이 안 되어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건설과와 예산계를 드나들면서 옥구읍의 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반영을 노력 했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면과 읍의 예산지원에 형평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산과장이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이 해야 합니까? 국장이 해야 됩니까? 시장님! 군산시 농촌지역 경제면적을 한 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야면이 2,331ha입니다. 옥구읍이 1,559ha입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서 두번째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현면이 38.9㎢입니다. 옥구읍이 38.2㎢입니다. 두번째 행정구역상으로도 큽니다.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때 주민들 앞에서 새만금이 발전하게 되면 27개 읍면동은 구도심권으로 생각하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시장님의 입장을 표명하시면서 고민스럽고 참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시장님! 10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도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27개 읍면동을 구도심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읍지역이라 해서 예산지원이 공통적으로 읍면동사무소 배정된 숙원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건설과, 하수과 등 해당 실과에서 다른 농촌지역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정비사업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5억씩 지원한다고 해도 10년간을 지원해야 됩니다. 향후 다른 농촌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본 의원도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옥구읍의 지방도, 리도 이런 데 투자하는 78억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읍면 지방도, 리도 전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도 옥구읍이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이미 끝났는데 옥구읍은 이제 하고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그리고 물론 옥구 소도읍으로 해서 예산 10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직도사격장 사용보상료 50억원에 시비 50억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 숙박 테마지역 기반조성에 50억원입니다. 이 돈은 약 1만 9천㎡ 이 지역을 토지조성 해서 매각하고 다시 시에서 환수하는 돈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옥구읍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실질적으로 5만에서 6만㎡에 해당되는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12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행기관으로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억원 하려고 하는 것 15억원을 요구했는데 겨우 2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인데 여기에서 옥구읍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개 읍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50억원이 되어서 농촌지역을 했는데 이 지역을 하게 되면 5억원씩 해도 10년이면 50억원입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큰 행정지역이요, 전답 두 번째로 큰 읍이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버금가게 하려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적어도 5억원씩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이 있어야죠. 12억원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주었는데 거기에서 하겠다, 이것 너무나 무책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침묵) 됐습니다. 시장님 제가 무녀도 상황설명 한 것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제시 했던 그 부분을 꼭 시행하신다면 우리 군산시가 경제적으로도, 또 선유도 해수욕 피서객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우리 해수욕객이 몇 명 왔다 가신지 아시죠? 22만 1,447명이 왔다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7만 8,117명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작년도에는 15만 9,751명이 왔다갔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선유도가 가면 갈수록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바가지요금 없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에도 피서객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하는 원인은 수돗물 때문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큰 돈 안 들어갈 것입니다. 피서객들에게 좋은 호응이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수도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녀, 선유, 장자도 주민들에게 명절 때 물로 걱정하지 않고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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