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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섭의원 시정질문
박이섭 의원 대수 제2대 회기 제1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차수 제2차 날짜 1996.09.19 목요일
회의록 제2대 제17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박이섭 의원 시정질문 내용
시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F-1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자체로 보면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군산에 이익이 있다, 어느한 수입이 따르리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단 어느 한 기업과의 관계, 과거에 기업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모든 여론과 시민의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습니다. 단 아까 조금전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달에 일본을 방문하고 생각을 다시한번 해 볼 것같은 말씀을 하신 것같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연 행정에서 어떤 것을 짚어 주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한 조건, 예를 들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라. 물론 좋습니다. 단 엊그제 행정쪽 설명회에서 세풍측에서 2차선을 가지고 충분히 F-1자동차 경주사업은 얼마든지 치룰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교통영향평가가 과연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냐, 전체적인 면적으로 국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따른 것 같은데 지금 1차적인 개발가지고는 전라북도 교통영향 평가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상에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태로 유지를 해도 F-1그랑프리를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떠한 기업이 국토가 준 농림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라던가 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군산시와 기업과 어떤때는 의회의 설명도 대표께서 늦게 나와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어떠한 행정에서 조건을 붙여가지고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F-1의 군산 유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기업이 노리는 것도 이부분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특정기업을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F-1에 대해서는 여기계신 모두가 성과라던가 효과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서 일본가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시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대회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이 사업이 만약에 잘 된다면 어차피 그 지역이 매립되어야 됩니다. 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9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건축폐기물 일부를 받는다든지 매립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 나은 연구를 해야 되지 시장께서 일본 갔다 오셔서 시장이 판단하셔가지고 못쓰겠다 하면 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각 실과가 더 연구해서 조금 붙일 것은 붙이고 도와줄 것은 도와 주고 이런 판단이 내려져야지 지금까지 와서도 이것이 지금 시장께서는 일본을 갖다와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것이 이루어 져야 용역이 되는 것이지 군산시청이 아무 뜻이 없는데 용역을 의뢰하겠습니까? 용역에 의해서 물론 도로가 넓어질지 안넓어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더 시장께서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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