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시정질문
| 박희순의원 시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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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5대 | 회기 | 제11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07.05.02 수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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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순 의원 | 시정질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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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1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산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관내 폐철도 노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관리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과 둘째 현재 조성중인 수송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창 부지 관리 문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내 폐철도 노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철도노선은 총 9개 노선에 47.308Km로 익산과 군산을 잇는 군산선이 23.1Km, 옥구선이 11.6Km, 군산역과 내항을 이어주는 부두선이 1.7Km, 군산역과 페이퍼 코리아간 2.5Km 이밖에 화전선, 비행장선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비행장선은 하루에 한번 운행되고 일주일에 다섯 번 운행되던 옥구선이 비행장 송유관의 연결로 인하여 1년 전부터는 운행이 중단되었고 지금은 유지관리만 하고 있어 폐철도로 시민들의 교통운행에 불편만 주는 철도로 전락하였습니다. 군산역에 도착하는 비행장 운송 화물은 현재 트럭을 이용하여 일반도로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철도 시설이 우리네 삶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자동차도로의 발달과 내항의 산업기능 쇠퇴 등으로 날로 그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2007년 12월 임시개통 예정인 장항선 철도 연결과 시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역세권 개발 등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철도 시설물들은 그야말로 시대적 낡은 유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철도관련 현실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급변해가는 도시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철도와 함께 살아온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되돌아보고 발전적 대안을 찾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2년에 개설된 익산~군산선은 군산시민의 발이 되어 수많은 애환과 희노애락이 서려있고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주변 농촌마을 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지만 반면에 건널목의 위험과 불편은 역시 주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도시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역으로 인하여 동군산지역 주민들은 시내중심지로 진입하는데 우회하는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함은 물론 건널목 사고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겨울철이면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마음 졸이며 운행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낡은 고가도로에 대한 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시민들은 잦은 교통체증과 겨울철이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위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역~페이퍼 코리아선은 1944년 개설된 철로로서 그동안 변화된 군산시세의 확장과 넓어진 도로 등으로 건널목이 8개나 생겨나 그 보수 및 관리가 시민의 몫이 되어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철도 건널목 관리에만 군산시가 연간 7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암동 주민의 고통이 그대로 서려있고 여름에 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며 생활하고 화물열차의 기적소리를 벗삼아 63년동안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페이퍼 코리아선 경암동 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은??세상의 이런 일이??란 TV 프로그램에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간간이 사진을 찍으러 찾아드는 사진작가들의 발걸음만이 유일한 방문객이 되어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군산시는 금년 말의 내흥동 신역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여전히 안이한 행정으로 군산역의 축소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항의 기능이 많이 쇠퇴되어 가는데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는 해양수산부의 워터프론트 계획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도 내항의 축소된 부두선 철도, 화물취급중지 중인 옥구선과 시내 중심도로를 관통하며 건널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군산선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페이퍼 코리아선 등을 해결할 계획이 아직도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더 참고 살아야 만 주민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높여줄 대안을 만드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관내 철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뭔가 확실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실 때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조성중인 수송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창관리 문제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출퇴근 때가 되면 극동사거리를 비롯하여 나운동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은 도로변 불법주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를 하지 않으려 해도 나운동 지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인지를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차단속 요원과 시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단속에 적발된 시민들은 군산시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나운택지 3지구 일명 지곡동지구 주차장 부지 현황을 보면 본래 다섯 곳이 공공주차장 용지로 일반인에게 분양되었으나 본 의원이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어져야 할 70%의 주차장이 부지를 매입한 개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분양 당시 공공주차창 부지라는 말이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송지구 택지개발 구역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송택지는 시민들에게 매우 관심이 높고 아파트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차후 군산시의 중심도시로서 시민의 선호를 받으며 활발한 도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시설은 수송1지구 54만 6,000㎡의 겨우 0.8%인 5,052㎡로 2개소이고 수송2지구도 67만 6,000㎡의 0.7%인 4,500㎡로 3개소에 불과한데 시장님께서는 상업지역 및 아파트 밀집지역이 될 이 지역 여건에 비추어 충분한 주차공간으로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공영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땅을 개발하여 상업지역용지, 단독주택용지, 공통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등으로 땅을 비싸게 매각하고도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팔아 사후관리는 군산시의 몫이 되고 마는데 나운3지구 조성에서 보았듯이 수송지구의 주차장 역시 제대로 주민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될 경우 군산시에서 어떤 대처와 관리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수입증대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수송동개발을 어느 곳보다 일찍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송동 주민들의 땅을 2003년에 ㎡당 9만 8천원에서 13만 2천원 정도에 토지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였으며 개발현황을 잘 알면서도 시민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군산시에서는 이제 수송동주차장 부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대략적인 소요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개인에게 환지가 된 주차장 한 곳을 제하고도 나머지 4개소 8,052㎡를 개별 필지당 ㎡ 가격이 적게는 27만 5천원에서 많게는 51만원으로 총 31억 900만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공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군산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께 수송택지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게 30.4%로 환지하여 주었는데도 군산시가 미리 준비하였다면 ㎡당 15만원 정도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을 것이며 토지공사와 절충하여 편리한 곳에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전에 해당 과에서 과감하게 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군산시민의 혈세가 약 12억 정도 낭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송동1·2지구 개발은 토지공사가 6개월이나 개발을 지연시켜 수송지구주민에게는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주었으며 군산시민에게는 교통의 불편을 끼쳤습니다. 시장님! 수송동 택지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공사가 정산할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수송동 택지개발대책위원회 위원 및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이 선정한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수송택지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로 수송지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정산되도록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인 토지공사는 주차장 부지를 군산시에 공익차원에서 헌납하거나 원가에 제공하여 그동안 불편을 끼친 군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주식회사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빠른 행정으로 군산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군산시민들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바람이 꼭 이루어 져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이 현실화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군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 부으셔서 30만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군산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주신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경청하여 주신 문동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페이퍼 코리아선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페이퍼 코리아선으로 인하여 경암동 주민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군산역을 가 보았는데 군산역에서는??우리 군산시에서 아무런 대안이나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군산역은 사실 공사로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운행을 축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언젠가 군산역이 폐쇠될 경우 페이퍼 코리아선은 화물만이 문제가 아니고 페이퍼 코리아 회사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듣고 싶었습니다. 시장님! 군산역으로 인해서 중동사거리와 미원동 길이 떨어서 시민들이 돌아서 운행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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