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세만금에너지과·항만해양과·수산진흥과·자량등록사업소·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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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제강슬래그 포설에 있어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과 달리 숙성 및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산업폐기물로서 산업폐기물법을 위반일 뿐 아니라 특히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 관련 연약지반에 제강슬래그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고

제강슬러그 성토재 침출수 환경 오염 문제에서도 환경단체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측정한 수치가 상이하다며 환경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추후 환경 오염 등에 따른 제강슬래그 원상복구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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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의 시민공모펀드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며, 가능하더라도 군산시민의 1%정도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군산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이사회 파행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재구성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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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구 의원은 취약계층 도시가스 안전장치지원 사업을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지역적으로 균등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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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세 의원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 해양수산부 신 활력 증진 사업에 있어 용역업체의 역량이 부족하여 공모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제대로 추진할 것과 지역 업체뿐만 아니라 전국 우수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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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녀도 오토캠핑장 사업 운영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 없이 수의 계약으로 위탁을 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의 규정과 실무에 있어 법리적으로 충돌 소지가 크다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법령 정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사업 실태 점검 등 군산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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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의원은 무녀도 오토캠핑장 기반 시설 확충에 있어 법인이 수익금 일부를 자부담하여 확충할 방안을 검토하고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집행부가 계속해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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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자 의원은 다른 지역 업체와의 수의 계약 현황이 13개 정도 다른 지역 업체와의 수의 계약 확인 중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군산지역의 물품과 100%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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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은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가 제강슬래그 운반비 등 건설사업 비용의 불투명 집행과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잘못 책정된 운반비용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직접 사업을 지양하고 수익금에 대해 군산시 세외수입을 통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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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사업 선정과정에서 입지분석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행정력의 낭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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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의원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있어 충남 태안의 해양 쓰레기 수거 우수 및 선진사례 수거가 있는데 군산시는 소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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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의원은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거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침적물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침적물 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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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유도 야영 캠핑장에 있어 철저한 지도 홍보는 물론 음식물 등 생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고 당부하고, 선유도 집라인의 경우 해수욕장 구역의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집라인 관련 업무를 항만해양과로 이관하여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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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은 항만해양과가 2년 전 비응항을 관리했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응항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해졌다며, 비응항의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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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구 의원은 어장 관리에서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특정 가족이 계속해서 어업권을 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발 방지를 위해 제척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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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황폐화된 어장을 되살리 수 있는 방법이 법상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특정 업자에게 지속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군산시의 관리 소홀이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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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수 의원은 태풍 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 사업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대상이나 지침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은 물론 더 나은 방법이 있고 잘못된 지침을 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시가 자체적으로 어민의 관점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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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 선후가 바뀐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할 뿐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점과 해수 인 배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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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봉 의원은 수산물 복합센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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