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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정부는 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6.17 조회수 332

군산시의회, 정부는 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군산시의회(의장 진희완)17일 정부의 카보타지 시행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정부가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해 카보타지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군산항이 환적항으로서의 기능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현재 군산항은 전체 수출화물의 83%가 자동차 수출화물이고 이 자동차화물의 80%정도가 자동차 환적화물로, 201354000, 2014164000, 2015234000대로 2013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외국적 선박이 군산항~평택항~광양항~목포항을 오가며 일본과 중국에서조차 군산항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광양항 자동차환적 허브계획을 시행한다면,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은 물론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손실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는 군산항의 국비 51억원을 들여 15000평의 환적자동차 야적장까지 조성해 놓고 돌연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 취급을 금지한다면, 군산항에 조성한 야적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할뿐 아니라 국비낭비와 전북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금 군산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정부가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군산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시의회는 이와함께 법규위반 해소와 광양항을 우리나라 자동차 환적 허브항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항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특혜와 지역차별이다고 강조하고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전라북도·군산시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 자료문의 : 군산시의회 홍보계 배수진 450-5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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