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7일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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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0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7일차)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기술보급과·농촌지원과·농업축산과·먹거리정책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기술보급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급 교육할 뿐만 아니라 수도작 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농촌지원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박경태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장의 임기 만료 후 출근, 근로계약 체결, 사무실 임대계약 체결 등 행정행위가 미흡하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존속 여부 및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동수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립 시 규정상 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 하더라고 의회에 미보고한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 사업의 시행자 대체 및 센터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폐차 처리에 대한 현장실사 미시행에 따라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 방지를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며,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현장실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나종대 의원은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파행 운영에 대한 조속한 수습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경구 의원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있어 운행되지 않고 방치된 농기계에 대한 지원으로 비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농기계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타 사업도 마찬가지로 근본 취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농기계별 내구연한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계획 수립 후 시행할 뿐 아니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특정 모집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설경민 의원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사업 시행 전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등 기초적인 조사와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 후 추진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서와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농업축산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수의계약이나 견적 입찰 시 제세동기구입, 청소용역 같은 단순 업무를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 사례, 물품구입 품목과 관련 없는 업종의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납품받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과 최대한 어려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영자 의원은 서수면 신장마을 취약지구 개조사업과 관련해 역량강화사업 등 세부적 내용을 파악한 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한세 의원은 이상기온 심화로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고 농가소득 감소 상황이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1차 TF 구성 후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시·농협, 작목반으로 2차 TF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동방제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 해당 축사 인근 주변인들의 사육확인서 청구 시 철저한 검증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농지전용 허가 후 용도지역 적합 행위 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대안 마련 및 공정성 있는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업무 추진할 뿐 아니라 악취 저감 제 지원사업의 대상 중 적법한 축사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 증축 건물 등이 있으면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불법 도축 개 농장 관련해 동물보호계 내 TF팀 구성·운영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먹거리정책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소재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센터에 납품하는 떡을 관내 업체에도 충분히 홍보하여 납품에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특혜소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타 품목도 학교급식협동조합뿐 아니라 관내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나종대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과 기계설비까지 임대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며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경구 의원은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건물임대는 특혜소지가 있다며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공급처별로 납품금액, 손익 부분 각각 회계 정리하여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수제 맥주 축제와 관련해 향후 수제 맥주 축제 시 비어 포트 입점 4개소뿐 아니라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수제 맥주를 공급받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 비어 포트 입점 업체는 3년 후 계약 만료 시 외부 창업을 유도하여 신규 청년창업자 양성 후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 비어 포트 내부 수리 비용 등은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설경민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설립목적에 맞게 공공급식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등 공적인 부분에 주력하고 추후 업무 경쟁력이 강화된 후 영역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주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공공급식지원계 직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로컬푸드직매장 5개소가 동부권에 있다며 위치선정 시 형평성에 맞게 서부권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동수 의원은 비농업인, 타지역 생산 미곡 수매 참여 등 공공비축미곡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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