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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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2.20 | 조회수 | 126 |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 - 송미숙 의원 대표 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정부가 관리·운영 등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 갈수록 물동량은 감소하고, 항만 기능이 쇠퇴해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정부가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 의원은“군산항은 1899년 개항한 무역항으로, 1990년대 대중국 무역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의 외면으로 지금은 대표항만으로서의 명성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항만으로서의 기능도 담보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각한 토사매몰이 군산항의 쇠락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책임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군산항에는 연간 약 300만㎥의 토사가 쌓이고 있는 반면 준설량은 80~90만㎥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최소 매년 100만㎥ 이상의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심각한 토사매몰로 인해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현상과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군산항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입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군산항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연 20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준설토 투기장 부족도 당장 직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으로,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지만,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는 수토용량이 초과되어 더 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여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완료될때까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아울러 “군산항 물동량 감소는 경기침체의 영향이 아니라, 바닷길이 토사로 막혀 배가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선박의 입출항이 감소하는 것이고 자연스레 항구의 물동량까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부는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무역항으로 정부가 운영·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으로, 정부에서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 체계를 구축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에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정부는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정부는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등 국가차원의 충분한 예산확보 및 상시 준설체계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군산시장, 전국 시 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 등에 송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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