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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371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시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 고용위기 지역 지정 촉구 등 -

세계 경기침체와 저유가의 지속으로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강화 및 구조조정협의회를 개최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산은 현대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현대조선소를 중심으로 약 6,500여명이 조선업에 종사하며 현대조선소는 군산지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군산은 117년 역사의 항구도시이며 2010년 준공된 현대 중공업 군산공장은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군산을 발전적인 도시로 끌어 올리는데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논리에 따라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군산공장의 물량을 울산 본사 등으로 재배정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긍정적인 면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무책임한 구조조정이 될 것입니다.

군산 현대조선소는 울산미포나 영암삼호조선과 달리 도크가 1개 뿐으로 다른 지역은 물량이 줄어도 도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군산은 도크 폐쇄와 동시에 6,500여명의 근로자들의 실업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30만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정부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크 가동중단 등 근시안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내외 각종 투자기금과 국가예산과 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선박 수주물량이 발주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함께 조선사에 지원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1980년대 일본의 조선산업 불황으로 조선사간 합병 및 인력 감축정책 등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할 것임을 천명하며,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우수한 조선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술력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조선소 직영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조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군산현대조선소 도크폐쇄를 막고 지속적인 선박

수주를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 군산지역 조선산업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

 

                                               201672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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