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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쌀수입 전면개방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4.07.22 조회수 369

군산시의회 쌀수입 전면개방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군산시의회가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공식발표와 관련 쌀 수입 전면개방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반발했다.

 

22일 군산시의회는 제179회 정례회 2차본회의를 갖고 새정치민주연합 길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수입 전면개방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했다.

 

군산시의회는 쌀산업 경쟁력취약한 상황에서 고관세율만 믿은 쌀시장 전면개방은 국가 식량안보의 주축인 쌀사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안인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식량자급율이 44.5%로 OECD회원국 중 꼴지수준인데 쌀시장전면개방으로 소비위축과 이로인한 농가부채 증가로 농업붕괴는 물론 식량자급율도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떠라서 군산시의회는 힘없는 농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국내 쌀산업 지원대책 마련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지원, 쌀가공산업 육성대책 등 세부적인 정책마련후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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