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198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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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6.10.11 | 조회수 | 278 |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98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15건의 부의안건 심의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198회 임시회를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과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용 의원이 제안한‘절대농지 해지 방침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군산시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으며, 방경미·설경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신경용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농지는 167만 9천ha이고 이중 81만천ha가 절대농지로 생산된 식량의 자급률은 50.2%에 불과하고 2020년까지 목표치인 57%를 달성하려면 농지면적과 절대농지도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 해소방안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들고 나온 것은 지금까지 정부의 식량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 내놓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까지 농지의 농업 외적 이용에 있어 도시적 이용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농지전용의 불합리한 부분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농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상생의 농업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건의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방경미 의원은 지난달 13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본진 규모로 5.8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실제로 군산시의 관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만 5,850동 중 90%가 넘는 4만 1,281동의 상당수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 건축물의 노후도가 높아 한층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군산지역에 맞는 지진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설경민 의원도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신축 공사에 대해 수협이 시행자이긴 하나 국비와 지방비가 70% 들어간 관과 함께하는 사업인데 용역사를 동원해 시민을 협박하고, 작년 10월 건축 허가를 내준 군산시는 뒤늦게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2017년도 업무보고 책자나 예산에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군산시가 정말 행복주택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행복주택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향후 금란도 개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종합적으로 다시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장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은“금년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한해의 시정실적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격되는 사업들을 철저히 확인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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