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서-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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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시의회 | 작성일 | 2016.02.15 | 조회수 | 326 |
성 명 서 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30만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쌀수탈 등 외세 침략의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주요 도시의 하나로서 호남지역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이 뒤쳐져 왔다. 하지만 1991년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통한 방조제 완공과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기대를 품고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며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틈을 타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쫒기 듯 밀실 결정을 하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항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배치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꼴이며,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우리가 군산 발전을 위해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악재가 예상된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에 달해 중소도시인 군산에 배치된다면 30만 군산시민이 직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선박과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100년이 넘는 국제무역항구도시 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미국의 의도대로 성급히 결정하여 국익을 위해 5천만 국민을 희생하고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가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군산시민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군산에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군산을 사드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지역정치권 및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 2. 15. 군산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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