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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개최
작성자 군산시의회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08

군산시의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 개최

- 2016 행정사무감사 및 24건 부의안건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11일부터 1216일까지 36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11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6, 조례안 13, 동의안 5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심사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불편사항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촉구’‘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와 성명서 채택과 신영자·이 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우민 위원장이 대표발의로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고용노동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전북 국회의원(11)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세계 경제위기와 조선경기 침체로 군산지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현대중업 군산공장의 도크가 중단될 경우 대량 실업과 지역경제 위기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지난 1031일 발표한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눈앞의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무책임한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고, 지속적인 선박수주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조선산업의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파탄을 막는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김경구 부의장이 대표발의로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독립국가가 아닌 법치국가로 법과 국민은 대통령에게 안보와 살림을 맡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에게 모두 넘겨준 것은 국가의 대통령임을 포기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밝혀진 부정과 비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로 진행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의 실체라고 비난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신영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해 2007년에 총사업비 280억원을 들인 군산물류지원센터가 2014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채 8700만원의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20개 업체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통협동조합이 10여 년 전 군산을 국제무역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물류지원센터의 수탁운영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지만 단체등록제도의 애매모호함과 심의과정에서 수탁에 실패했다며, 중소기업유통업체의 설립취지에 맞게 물류센터를 기업이 아닌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탁운영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복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현 건물을 철거하기 보다는 쌀 수탈의 역사성을 소재로 한 도시체험형 마켓과 군산객주조합 등의 컨텐츠 개발과 청년창업의 기회를 통한 일자리 제공 등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

또한 원도심은 주변 맛집과 함께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저녁이 되면 암흑으로 변해 버린다며, 금강변의 야간경관과 연계해 푸드트럭을 활용한 상설야시장을 개설해 특색있는 먹거리를 개발한다면 야간관광이 활기를 찾을뿐 아니라 향후 또다른 관광상품이 될거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정희 의장은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시민을 위해 단결된 모습으로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9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 문화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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