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9일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원발의 8건, 조례안 11건 등 2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해상인도교(장자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군산 혁신성장 펀드 조성사업, 고군산군도의 종합적 관리 및 개발사업 추진방안 등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는 물론 9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000만원보다 1071억 8000만원(7.0%)이 증액된 1조 5211억 5000만원으로 21일부터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및 도 1차 편성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지역 고용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 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과 ‘군산시 BTL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 건의문’,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을 채택과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 박광일·지해춘·배형원·김중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안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방부,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을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확대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추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어 송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BTL하수관로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검찰청장,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 송부했다.

송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 BTL하수관로 사업은 716억원을 들여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에 준공됐지만,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산시가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 구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00여 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 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될 뿐 아니라 전수조사 결과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며,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 강력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에 송부했다.

김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것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 영토주권을 침탈하려는 일본의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행위로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IOC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일본 측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가 즉각 수정되도록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는 사회복지사업과 보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직접지원을 비롯해 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처우개선비와 특별수당도 지급하고 있지만 소속된 시설에서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등 탈세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비 지급기준과 개선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2021년 지역아동센터 본예산 심의 시 총 15개 사업에 6억 5,27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인근 지자체인 익산보다 4~5억원이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를 기준으로 672만원에서 756만원이 지급된 추가 운영비 지원은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임의 집행한 법적근거와 사유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종사자의 겸직 신고 내역과 법적 근거,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시비 지원이 지역아동센터 보다 열악한 사유와 어린이집 폐지에 대한 대책은 물론 타지자체 보다 많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는 군산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타지역 폐교 대학을 보면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완료된 대학은 없으며 대다수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직접 대안사업을 추진한 지역 또한 전무한 실정이라며, 서해대가 폐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면 도시 내 흉물로 남아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 일원의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해대 폐교의 사후 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산학연계 교육기관’유치, ‘공동주택 도입’, ‘청년 스마트 타운 및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제안하는 등 서해대의 건물이 노후되기 전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해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인 숲길은 모든 세대가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나 유모차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산책길로, 2020년까지 전국 85개소로 전북은 7개 시군의 7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우리 군산시도 지난 2016년 월명공원내 986m 길이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지만 구간이 짧고 순환형이 아닌 일방통행식으로 점자안내판, 난간 손잡이, 전동 휠체어 충전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힐링과 관광을 접목한 무장애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월명산, 청암산 등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무장애 숲길 조성을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월명산 무장애 숲길을 향후 월명산 전망대와 연계해 월명산 전체를 순환형 길로 추진해 3GO(보고, 먹고, 자고) 관광의 기반을 갖추는 등 무장애 도시건설을 위해 제도 및 계획을 적극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군산시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급여·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를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지원과 복무규정을 변형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역하는 일일노무 등 일시사역의 경우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민간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급여·수당지급을 중앙부처에서 규정한 당해년도 급여지급에 대한 예외규정이 아닌 노동관계법과 지침에 맞게 지급함은 물론 전향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산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급여, 수당, 근무환경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비응도는 매처럼 높이 날아 미래를 꿈꾸는 섬으로 아름다운 전경과 낙조, 모래사장은 가족끼리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작년에 한국 관광공사에서 바닷가 아름다운 전경을 지닌 관광100선에 선정되었을뿐 아니라 비응항은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복합어항으로 오래전 조개무덤이 발견되는 등 유물들이 자주 발견되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응항은 1천여명의 낚시객들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항이라며 작년 화재로 쌓여있는 불법 폐기물들을 하루빨리 처리함은 물론 요트장과 해양 레포츠센터, 풍력발전기, 마파지길 테그 산책길, 아름다운 바닷가의 전경과 어울리는 하얀 모랫빛의 뱃사장을 작은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고, 출렁다리, 짐라인, 스카이워크 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한 검토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