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수렴을 통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 펼쳐!

- 제19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24건의 부의안건 의결 및 2016년도 마지막 추경 상정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4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지난 15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감사 기간 동안 접수된 봉동교 인근 사토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등 9건의 시민제보 접수된 내용도 참고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총 203건을 지적,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75건, 대책마련요구 122건, 건의 6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24건 중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5건, 부결 1건을 의결했다.

또 올해를 마무리 하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1조 186억 5천만원 보다 265억 2천만원 증액된 1조 451억 7천만원으로 법정·의무 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예산 및 주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 예산이 상정됐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 결산추경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2016년도 군산시 총 예산규모는 1조 451억 7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유선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을 무수히 강조하고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의 절실함을 무수히 언급했지만,

실례로 수협의 면세유 공급시설 설치공사와 공공승마장 사업 추진에 있어 군산시는 대책마련은커녕 협업 부재로 민민갈등을 부추기고 국비마저 반납할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T/F팀을 구성해 실적가점과 인센티브 적용 및 협업에 따른 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실례로 수협의 면세유 공급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면 주민 및 시민들의 갈등 최소화와 공공승마장 사업 추진 상황을 볼 때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했다며 주민 및 시민들의 갈등 최소화와 어렵게 확보한 군산시는 대책마련은커녕 협업 부재로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의 변화를

공직사회에서 가장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관행이 부서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 협력의 부족이라며, 중앙정부도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 3.0“화합과 소통”의 부서 간 경계가 없는 협업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이어 이 복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전국 항만 물동량이 지난 5년 동안 10.5%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1899년 개항이후 117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군산항 물동량은 매년 하락해 약 7% 감소하는 등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정부의 투 포트(Two-port)정책 및 지자체의 절대적인 관심 부족과 군산시 항만관련 조직·예산·정책개발 사업 등 전반적인 군산항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군산은 항구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군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서동완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백석제는 학술적으로 고려시대(1300년대) 이전에 축조한 역사문화유산임을 문헌을 통해 확인 되었다며‘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백석제는 물고사리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보기드문 상황이라며,‘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선정된 군산 청암산 에코라운드와 연계해 생태관광지와 생태교육장을 만들어 군산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김영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들이라며, 권력으로 대기업과 정부 각 조직 기관을 깡그리 무력화 시킨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모든 일체의 무거운 책임을 겸허히 지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대죄를 자인하고 퇴진 프로그램 통로를 제시하여 조기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이 나라 국운을 바로 잡아 줄 것과

야당과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거국 중립 국무총리를 한시라도 지체 없이 합의 임명하여 국정의 중심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제1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부결)

▲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정가결)

▲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자전거 문화센터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