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일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지난달 10일부터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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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추경, 결의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부의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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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된 1조 6,347억여 원 중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올라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77건에 111억 9,800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에 계상 조치했으며, 2023년 본예산을 1조 6,235억원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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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불필요한 지출없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심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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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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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전달하였으며, 김경식·서은식·한경봉·김영자·김경구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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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항은 1899년 개항한 국가무역항으로, 1990년대 대중국 무역의 관문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교역량의 단순 감소가 아닌 정부가 군산 국가항 운영·관리에 소홀히 함에 따른 것으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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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박의 밑이 해저에 닿는 현상과 접안 선박이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군산항의 심각한 토사 매몰로 인해 수심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군산항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입항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책임있는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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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산항이 국가무역항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고 정상적인 항만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리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항을 방치하지 말고 국가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충분한 예산투입으로 상시 준설체제를 구축하여 군산항이 안정적인 수심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정부는 원활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등 국가차원의 충분한 예산확보 및 상시 준설 체계 등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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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경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자고 건의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산시 외국인 근로자는 2,321명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반인권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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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파악 ▲외국인 근로자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담부서를 마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체계화 ▲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정책 마련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일보 앞장 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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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식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2013년에 시작된 시간여행축제가 올해 10년이 되었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시점이라며 군산시 축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안사항은 ▲이벤트형 축제가 아닌 콘텐츠를 갖춘 문화관광·산업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 ▲축제 시기와 테마에 대한 제안 ▲볼거리 축제를 만들기 위한 부서협의체 구성 ▲새로운 조직 고민 ▲사계절 축제장 조성 및 새로운 조직 구성에 따른 총감독 필요 ▲(구)조선식량영단군산출장소를 리모델링 한 홀로그램콘텐츠 체험공간을‘홀로그램 시간여행’또는‘메타버스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운영 및 입장권 판매 방안 협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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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군산대표축제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상기 제시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와 상의하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군산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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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은 플라잉카가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플라잉카 사업에 참여한 상황에 우리 정부도 2025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플라잉카‧PAV 기체 및 교통관리 기술 개발, 실증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군산시를 플라잉카 산업의 메카로 만들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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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본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플라잉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 등 플라잉카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이미 조성된 상태로, 이러한 제도적 근거 및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플라잉카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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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올해 9월에는 0.79명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인 가운데, 우리시는 현재 26만 붕괴를 눈앞에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다며, 이는 단순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과 교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전출, 혼인 감소, 초고령화 진입 등 인구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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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산시는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전담계를 만들고, 각종 보육지원 및 사업발굴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비하다며 단순 1차원적인 자금만 투입하는 방식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느냐와 그 사회에 대한 희망적 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금이 바로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이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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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은 군산시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상 500억 9천 9백만 원으로 초과세입 31.4%, 집행잔액 68.5%(보조금 정산잔액 25%, 지출잔액 43.5%)으로,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초과세입의 경우 2020년도에는 11억 3천만 원에 비해 2021년 146억 2천만 원으로 1,285% 증가했다며 꼼꼼한 세입 예측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리증진이 미흡했다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군산시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농민과 시민복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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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 농민지원금 등 시민 복리증진 정책을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과잉은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며, 타 지자체에서는 잉여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근본적으로 예산의 면밀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며 예산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워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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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의장은 “올 한해 군산시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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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산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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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가결)

▲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 2023년도 예산안(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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