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본회의에는 이·통장 등 시민 70여 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에 대해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군산물류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과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건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군산 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이어 김우민·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할권 분쟁 해결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장관(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군산시로부터 어떻게든 뺏어가려는 김제시와 우유부단하게 관망하는 정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방관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는 김제시의 이러한 독단적이고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농단에 흔들리지 말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논쟁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김제시의 후안무치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명확하게 해결함은 물론, 김제시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함께 정부와 전라북도, 김제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전라북도지사, 김제시장, 부안군수,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지역 때문에 SK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발이 묶여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철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수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할 뿐만 아니라 이행할 수 없다면 발전사업권(300MW)을 지금 즉시 양도함은 물론 새만금개발청은 업무협약상 역할에 따라 한수원의 역할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즉각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 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건의안도 채택하고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교육감,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달했다.

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군산 동산중학교가 지곡동으로 이전하면 2024년부터 금동에 있는 옛 군산 동산중학교 건물이 텅 비게 될 뿐 아니라 이미 활력을 잃은 해신동 등 원도심 일대는 더욱 쇠락해 갈 것이라고 자명했다.

또한, 군산 동산중학교를 둘러싼 신흥동·금동 지역은 1백 년 전부터 군산을 대표하는 삶터이자 배움터 중 한 곳으로 개항장, 식민지, 피란민, 근대화의 자취가 구석구석에 새겨져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학교 건물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군산시·시의회, 관계기관 등 지역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우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설경보, 강풍주의보와 함께 약 25cm 이상의 폭설이 내려 재난 상황을 방불케함은 물론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이동시간 지체, 시내버스 지연 운행, 교통사고, 자영업자의 아우성 등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보수원을 평상시에는 편익시설이나 도로의 보수 및 정비, 교통안전 시설 정비, 생활민원 처리 등에 투입하여 주민 편의제공은 물론 여름철 장마대비,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에 즉시 대응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민원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을 위해 도로 보수 전문 인력으로 민원전담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가로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결손된 가로수에 대한 조속한 보식 등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뿐 아니라 수종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함은 물론 가로수 보호와 연계한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975년 전군도로 확포장공사시 왕벚나무가 전면적으로 식재되었다고 하니, 수령이 최소 50년 이상씩 되었다며 고령의 벚나무에 대해 구간별, 단계적으로 신규 수목으로 이식함으로써 봄철 벚꽃길의 화려한 경관축을 되살릴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영일 의장은“새만금 관할권 대응을 핵심과제로 삼아, 시정현안을 적극해결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똘똘 뭉쳐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것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제25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군산물류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여성교육장 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