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군산시의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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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계 | 작성일 | 2022.10.07 | 조회수 | 155 |
| 군산시의회,'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 채택 - 송미숙 시의우너,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층의 생존의 문제다”며“어르신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 의원은“지난 9월 2일 정부가 639조 원 규모의‘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중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올해 노인일자리 84만 5천 개 가운데 공공형 일자리는 60만 8천 개로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 주로 공익활동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 근무하는데 비해, 월 27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나 줄여 1925억 원이 줄고 6만 1131개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 의원은“직접적인 단순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려 안정적이고 처우개선 등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논리지만 공익활동형 일자리 참여자 중 90%는 70대 이상이고, 85세 이상도 4만 명이 넘는 실정이므로 일하는 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가 강한 민간형 노인 일자리는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일하기에 부담스럽다고 ”고 설명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송미숙 의원은“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용돈벌이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노인들에게 생계를 위한 것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사업 축소로 인해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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