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환경정책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환경정책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개 농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정책과가 유일하게 단속 권한이 있어 출입이 가능하므로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와 TF팀을 구성해 합동 점검으로 불법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개 농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수의계약과 관련해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 타 지역 업체와 계약 사례가 많고 청암산 탐방객 휴식 시설 제작설치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금액 이상 임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모든 계약 시 신중히 처리하고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경구 의원은 가축분뇨시설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악취단속 행정인력 부족(기간제 2명)으로 일시에 전 시설 점검이 어렵더라도 책임감 있는 직원이 단속원과 임의시설을 불시 점점 할 뿐 아니라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청암산 생태체험센터 취소 도비 예산으로 청암산 탐방로, 쉼터 등 시민편익시설 사업을 국비 확보 또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재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지해춘 의원은 전기차가 급격히 증가추세인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며, 충전소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충전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사항을 실태 조사하여 빠른 조치를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나종대 의원은 수소차 충전소가 군산에 1개소 밖에 없어 늘어나는 수소차의 수용에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책 수립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도 수요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저속충전기를 고속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군산에 2천여 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이 있으나 AS센터가 없어 불편한 상황이다며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상 차량이 2005년식부터 해당, 1대당 소요액이 4백만 원 정도로 노후화된 차량이 대상인 본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영자 의원은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관련해 시민 접수 건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아파트 신축현장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주민들에게 단속 결과 설명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설경민 의원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이 미비하다며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 매뉴얼 전달 및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부분별로 공사현장 등을 임의로 지도 단속하고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비산먼지 집중 발생 시기에 특별점검 단속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복으로 지적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감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자원순환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서동수 의원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해 대형 파쇄기 설치 비용에 대한 분담비율을 신속히 조정·협의하여 대형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재활용 선별의 문제를 수거업체에만 전가하지 말고 운영사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재활용 선별장의 장소 협소 문제에 대해 모범적인 타 시군 사례를 답사 후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대안 마련은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청소 쓰레기 처리 차량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 차량 개선 및 상해시 사회보험 본인 납부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뿐 아니라 불법 폐기물에 대하여 조치 명령에 그치지 말고 조속히 행정집행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설경민 의원은 베일을 소각하기 전 분류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베일은 군산시, 순환형 매립장에서 발생한 베일은 운영사인 GS 건설주식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대형 파쇄기가 필요하지만 설계 당시 미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 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지 말고 조속히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이한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순환이용 및 최종 처분율 등을 포함하여 자원순환 기본계획 (2차) 을 수립할 뿐 아니라 계획에 근거해 집행하고 성과측정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클린하우스 관련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농어촌의 경로당 우선 설치 및 버스정류장 옆 공간을 검토해 줄 것과 타 시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일정 기간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를 배치하여 쓰레기 부리 배출의 안내 및 홍보하여 시민들의 인식개선 시스템 구축은 물론 예산 절감을 위해 수거 방식을 기본적으로 거점 수거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산림녹지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경구 의원은 월명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주차장 관련해 유사한 사업 시행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련 부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신체 약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있어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화훼류와 중복되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나무 식재 후 검수 시에는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김영자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해 관내 업체가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 미등록 업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한경봉 의원은 도로 가로수 관련해 상가 간판을 가리는 등의 이유로 도로의 가로수를 제거하지 말고 결손 된 가로수 812곳에 대해서는 보식 시 적정한 크기의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뿐 아니라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지양하고 관내 조경업체가 공평하게 계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식재 사업 공사 시행 시 관내 조경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채석단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