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4년 제261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24일 열린 본회의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 즉각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1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 20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영자·김경구·윤세자·한경봉·서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 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수당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아동수당법」제1조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며 지난 23년 12월 아동 인구(0세~8세) 11,311명 중에서 23년도 출생 아동의 일부인 49명에게 예산이 없어 아동수당 4백9십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실제 예산편성 시점보다 출생, 전입 등으로 아동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었고, 23년 아동수당 지급현황과 같이 6월부터는 1만 1천 명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이 줄어든 상황이었다며 지급대상 아동수가 매월 감소세였고 예산액보다 줄어든 집행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9명의 아이들에게 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못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아동 49명의 변화추이도 가늠하지 못하는 상황에 과연 인구증가 도모에 대한 군산시의 절실한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인구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행정력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연화 의원은 몇 가지 제언한다며 ▲ 행정 실수를 최소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기적 관리체계 정비, ▲ 어떤 업무에서나 경력 유무와 관계없이 메뉴얼에 따라 행정업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인구증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회보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지정된 문화도시 중 전라권은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으로 이 도시들은 4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됐으나 이번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지정계획 방향은 총 6가지로 ① 문화창조, 창의적 문화를 창출하는 도시·② 문화누림,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도시·③ 문화혁신, 문화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④ 사람연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선도·⑤ 정책연대, 지역문화발전 선도, ⑥ 지역연대, 지역문화 동반성장 선도 중 군산시가 제출한 계획서에는 문화도시 목표에 있어 정책연대와 지역연대 항목이 빠져있다고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대 항목에는, 다양한 지역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는 정량화된 목푯값이 들어가야 했고, 지역연대 항목에는, 문화도시·광역과의 연계 방안 등 동반성장의 목표가 수치화되어 들어가야 했는데 군산시는 난데없이 사업 추진 배경에서‘군산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서천, 부여, 익산과 연결되어 있고’라고 작성하고 몇 건의 업무 협약서를 증빙자료로만 제출했으며, 문화도시 지정 공고에는 지역 간 연계 계획(해당 도시와 다른 도시 및 광역지자체 사업간 연계계획)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군산시는 기존 문화도시, 인구 감소지역, 광역과의 연계 계획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자 의원은 ▲ 군산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무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마무리 절차를 철저히 하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온 활동은 군산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것, ▲ 추후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산시만의 차별화된 <공모사업 롤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추진부서, 예산 파트 등으로 구성된 시장님 직속 공모사업 TF팀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김경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지역뉴스에 군산시로부터 수십여 차례 공사를 수주해 온 조경업체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면서, 군산시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업체의 등기서류 상 주소가 군산시의회 모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업종 사무실이었다는 점이었다며 문제의 이 조경업체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4년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사무실에 주소를 둬 왔는데, 군산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는 조경업체의 사무실 자체가 없어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업체가 2015년 이후 작년까지 군산시와 체결한 계약은 모두 49건에 총 수주금액은 7억3천3백만 원이며, 이 중 수의계약 한 37건의 계약금액은 약 3억2천5백만 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며 법인등기를 확인해 보니 이 조경업체는 2016년 9월 대표이사 이 모씨와 사내이사 한 모씨가 모두 퇴임했다가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같은 사람들이 다시 취임하게 되었는데 대표이사와 임원이 없었던 3년 여의 기간 동안에도 이 업체는 군산시와 수의계약 21건, 입찰 계약 3건 등 총 24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이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의 이름은 2년 전, 관리도 땅 투기 의혹사건에서도 해당 시의원 배우자의 이름과 함께 등장했었다는 점으로 이 관리도 해당 토지의 등기서류를 보면 문제의 조경업체 임원 한 모씨 이름이 토지 지분 공유자로 기재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의원 배우자의 페이퍼컴퍼니 관련 의혹에 이어 2년 전의 관리도 땅투기 논란까지 다시 소환된 것은 군산시의회 명예와 도덕성에 흠집을 남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경구 의원은 지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청렴도는 위기 상황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언론에 비친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군산시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정 노력이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으며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군산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의회가 이런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재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고 이 중 민주당이 아닌 당적을 가진 의원은 윤 의원 본인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며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트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하며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내려, 다당제가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첫째로, 2020년 4월 총선 당시 신영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지 2년 반 만에 가까스로 블록 하청공장으로 일부 가동되었으나 선박건조는 하지 않고, 겨우 블록 용접만 하여 울산 조선소에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허울뿐인 재가동을 숨긴 채 치적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신영대 국회의원에게‘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둘째로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 예산을 대거 복구했다’고 자랑했지만, 국회 예산표결 당시 기권한 상황에 대해 ‘기권’하면서 예산을 대거 복구 했다 자랑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구하려면 찬성을 눌러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꼬집었으며. 이에 더해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못 쓸 수도 있는 즉 조건부 예산으로 이런 사실은 숨기고 ‘대거 예산을 복구했다’고 시민을 기만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한경봉 의원은 셋째,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낮은 청렴도를 지적하며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원팀을 강조했으나 민주당 ONE TEAM(원팀)은 이제 ‘부패의 원팀’이 되는데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겠냐고 하였고, 넷째, 신영대 국회의원은 최근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새만금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군산은 산업, 김제는 행정, 부안은 관광과 농생명을 중심으로 통합시로 하겠다고 한 것은 통합시의 시청을 김제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군산시민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실추시킨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역 정치의 책임자로 잘못을 인정하고 군산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금 군산시의원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본래 5분 발언의 목적은 군산발전을 위해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원들 간 시비를 건다든지, 정치적 issue로 갈라치기하는 발언을 들을 때 초선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것이라 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설명하겠다며 첫 번째, 2017년 7월1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후 무려 5년 6개월만에 정말 힘들게 소생시켜 현대중공업 재가동의 불씨를 살려냈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고용창출은 1,100여명이며, 세수는 22억이고 협력업체 거래액이 약 250억 정도, 월급이 66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물류비와 숙소, 임차비, 통근버스, 복리후생을 포함하여 약 160억에서 199억정도를 지원한다 해도 군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 두 번째 새만금 예산복원 과정에서 신영대 국회의원은 미복원 예산 확보와 부대의견 삭제에 대한 강한 항의 표시로 의원으로서 소신껏 기권투표를 했다고 명백하게 밝힌 점, 세 번째 청렴도 下등급의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로 그 중 한 원인은 시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억압하여, 정서적 학대로 인한 감정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한 결과인 점, 네 번째 국민신문고에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군산시에서는 공공장소 흡연실을 폐쇄하였다고 답변한 후 흡연공간을 잠금장치 하였는데 의원의 高聲 때문에 결국 잠금장치가 해제된 점, 다섯 번째, 새만금 통합문제는 새만금 인접 시·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함 등을 말했다.

서은식 의원은 지난 4년간 신영대 국회의원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전북대학병원, 철길 숲, 동백대교 경관조명, 그리고 군산선교역사관 건립 등 군산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시의원들도 서로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후보가 다를지언정 모두 함께 민주당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은식 의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중 하나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2023년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인근과, 비안도, 십이동파도, 야미도,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고려청자를 비롯해 각종 문화유산이 1만 6,000여 점이 발굴되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많은 문화유산은 모두 목포의 해양연구소로 이관·전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중 문화유산은 발굴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형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수중 고고학센터 건립을 추진,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9월 1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에 재신청을 권고했다며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은 현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재청이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부이고, 또한 본 시설은 수익성이 낮은 문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사전 용역에서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92로 나왔으나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은식 의원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전북권 해양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 ▲기획재정부는 국내 기존 유사 시설들과의 차별성이 확실한 국립 수중고고학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본 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 ▲문화재청은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들을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5분발언 이후, 지해춘·한경봉 의원은 신상발언을 하였는데, 지해춘 의원은 동료의원과 언론에서 제기한 A조경 업체와 관련 의혹에 대하여 주변정리가 미숙해 발생한 일로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지만 자신과 해당업체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군산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통지를 받은바 있으며, 해당 건으로 명예실추 등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추후에도 이런 의혹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 등을 취할 예정을 밝혔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본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신상 발언을 하였다.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신뢰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하는 행동은 군산시 의회의 청렴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며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2월에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군산시 직원 대상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632명의 주관식 문항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먼저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늦은 이유’‘우리 시의 청렴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등 직원들이 작성한 데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특히 내부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심각성에 비해 실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결과 등을 보고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할 의향은 있냐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한경봉 의원은 이밖에도 ‘공사관리 및 감독/인·허가/보조금/용역관리 및 감독/인사/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부당한 사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적은 내용을 언급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 있다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공약 달성이 가능한 지를 물으며 군산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일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군산시 발전과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최대 난제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혼연 일체로 함께 했고,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개장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군산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한 해였다며 올해는 이러한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층 인구 유출을 줄여 지역 소멸 문제도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과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소득 확대, 시민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쏟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군산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61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르신 활동지원 조례안

▲ 군산시 영․ 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군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 군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