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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1일차
작성자 홍보계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189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1일차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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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거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28일부터 1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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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경제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새만금에너지과·항만해양과를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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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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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청년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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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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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암동·구암동 등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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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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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세 의원은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협치에 가치를 두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김제시와 갈등 해결과 항만관계자 상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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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대비 사업성과를 내려면 세부사업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신거버너스 구축과 거리가 먼 소양 교육, 안전교육 등이 있다는 것은 끼워 맞추기 예산으로 보인다며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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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포럼, 학술대회 계획에 있어서 전문가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협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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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도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지역 펜스 설치 민원이 많아 상계되었냐고 질의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데는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며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가이드라인 등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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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사업 이후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계획 내용과 같은 연구용역에 따른 논리개발보다는 결정권자, 지자체의 정치적 협상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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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발된 논리가 결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우위의 논리를 정확히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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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구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 도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실사용자는 원하지 않는 시설물이라며 민원과 필요성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뿐 아니라 경포천과 다른 해안이기에 해당 지역에 시설물 설치는 불필요함은 물론 시설물 설치에 있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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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유도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과 관련해 단기간 사용하고 폐기할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시비로 지원할 대상이 아니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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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야도 선양장 보수공사에 있어 국비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데 국비 지원 대상을 시비 지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지원받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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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의원은 금강하구 연안도로 시설물 설치에 있어 안전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이미지 개선을 위한 효과를 내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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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썰물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밀물 때 위험성이 높다며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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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로 산책로 5억 원 예산에 있어 바닥완충재는 적합하지 않은 소재라며 향후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하지 않았으며 시비 세우고 도비를 추가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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