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김경구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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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2대 | 회기 | 제1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1995.10.23 월요일 | ||
| 회의록 | 제2대 제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김경구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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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면 출신 김경구의원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 반대 건의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80여년동안 우리 군산항 건설에 이바지해온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가 폐지되고 충남 대덕 출장소를 충남 지방청으로 승격시키기위해 직제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는 군산항은 과거 역사가 증명해주듯이 서해안시대의 대표적인 항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21세기의 대륙 교역의 전진항으로서 명실상부한 국제항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군산 장항등 신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만금 국제신항개발 용역등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고 바로 실시 설계를 착수해야 할 현시점에서 볼때에 우리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우리 의회의 의원은 군산항 건설 사무소 폐지안을 즉각 철회해 주실것을 우리 의원 차원에서 건의하오니 부디 원안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96년 충남 지방청 승격과 관련하여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 폐지라는 충격적 소식을 접하고, 이는 전라북도 도민의 숙원인 군산항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는 범시민적 결론하에 "군산항 건설사무소 직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줄것을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는 1915년 7월에 군산토목 출장소로 시작하여 80년 동안을 군산항 건설의 중추적 기관으로 소임을 다하였고, 1980년 5월에는 군산항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앙 정부가 해운항만청 군산 출장소로 기구를 확대한바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군산은 2000년대 동북아시아는 물론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교류를 위한 국제항으로의 개발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할뿐만아니라 지금 추진중인 군장신항만 건설은 전국 항만 건설 사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고 선석도 현재 12석을 60석으로 확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는바, 오히려 군산항 건설사무소 기구를 확대해야 할 실정임에도 현 사무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의 이 지역에 대한 항만 건설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산항 건설사무소는 전북의 유일한 항만건설 국가사업 기관으로 이에대한 축소 또는 폐지는 전북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처사이고 서해안 공업화라는 정부시책중 비중이 큰 군장국가공단을 위시하여 군산국가공 단등의 기업체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므로 이번 정부가 계획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의 건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산항 건설사무소의 폐지 대신 항만 건설 업무를 군산 지방해운항만청산하 과단위에 두겠다는 해운항만청의 직제 개편 계획은 발상 자체가 서해안 개발이라는 정부 구상 실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만청 직속기관으로 있을때 보다 사업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사무처리의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고, 중국 연대시와의 직항로 개설과 95년 11월에 새만금 국제항 건설을 포함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검토될 항만 건설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때 우리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도민 모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이제 우리 군산은 문민정부와 더불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 모두가 대화합속에 우리 군산을 서해안 시대 중추도시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자신과 의욕을 가지고 『희망의 도시』 『새군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식량이나 수탈당하던 군산항이 아니라 남부권의 컨테이너항으로 태평양시대를 열어 갈 국제 무역항으로 우리 군산이 부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는 우리 군산 시민과 전북도민의 사기 문제에도 관련되는 만큼 본건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의문을 올립니다. 1995. 10.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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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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