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서동완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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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3.07.23 화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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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제17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 22조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을 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감사원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속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결과 발표를 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과 당시 4조원이 넘는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을 적발하고도 13개월동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 했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하천 준설양 역시 당초 2억 2천m³에서 5억 7천m³로 늘어났고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의 중대형 보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에 문제점도 드러나 대운하사업을 하기 위한 무리하게 4대강사업의 추진이 진행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4대강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생략 또는 무시하는 초법적 절차를 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설계도 나오기 전에 착공부터 하는 속도전으로 수십 명의 죽음을 불러오고 국토의 환경파괴까지 몰고 온 국토 대재앙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지난 2008년 6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약속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설상가상으로 4대강사업을 한 곳의 식수원은 녹조로 썩어가고 물고기와 강변의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침수로 농사를 망치고 부실공사 콘크리트 보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양심을 져버린 이명박 정부의 운하에 대한 정치적 권력의 집착과 토공사업자들의 어리석은 욕심의 결과로 국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강이 죽어가고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삼천리 금수강산을 거짓으로 훼손시킨 이명박 정부 하에서 변종운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국민을 속이고 혈세 22조를 퍼부은 전 대통령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의 인사들은 합당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건의합니다. 대국민 사기극 4대강사업의 진실을 한점 숨김없이 밝혀내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만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보의 안전문제, 담합 비리, 설계 부실문제,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 등을 국민들에게 모두 밝혀줄 것을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23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참조) ㆍ4대강 사업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복원에 대한 건의문 (부록에 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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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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