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건의문및결의문
| 진희완의원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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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4대 | 회기 | 제7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3.07.14 월요일 | ||
| 회의록 | 제4대 제7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관련 영상회의록 준비중입니다. | ||
| 진희완 의원 | 건의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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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지역에는 37호의 낙농가에서 총 1,999두의 젖소를 사육하여 1일 18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말 기준 우유 생산량은 25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소비량은 166만톤에 불과하여 87만톤의 잉여 우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농림부에서는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으나 본 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 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28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을 위한 건의문」 28만 군산시민 및 군산시의회는 최근 농림부에서 발표한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 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낙농 및 우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1999년 낙농진흥회 설립 시 정부는 가입하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10년 동안 전량 수매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전국 12,000명의 낙농인 중 현재 낙농진흥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서울우유 탈퇴 후 37% 약 4,000여 농가에 불과하며 서울우유 및 일반 유업체 직거래 농가는 계속 소를 입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포함한 전국 낙농인을 대상으로 공평한 감산 및 폐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진정한 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부는 잉여원유 810톤 중 1차 감축 목표량 410톤에서 폐업분과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약 9% 잉여원유의 감산정책을 수용하고 낙농가는 차등가격제 폐지 요구와 9% 감축 후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포기까지 결정하였으나 2차 400톤의 감축분에 대한 정부의 차등 가격제 실시는 평균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전국 낙농인의 부채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폐업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원유 수급 조절을 목표로 구성되었음에도 수급 조절 역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폐지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 낙농가만 가입시켜 거두어들인 우유를 나누어 줄 곳이 없으며 농·축협 합병 당시 목우촌 우유를 비롯해 7개 유가공 공장이 폐쇄되어 400톤의 잉여원유를 발생시켰으므로 정부는 정지된 유가공 공장을 재가동하여 낙농인들의 안정적 생업 보장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3년 7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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