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평소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선양동, 구암동 주민께서 참관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안 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3.1만세운동의 발원지인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구암동에 위치한 구암동산은 호남지역 최초의 3.1운동 발상지로서 애국애족의 성지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그 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3.1운동의 성지로 만들기 위하여 96년 8월에 군산대학교에 학술 및 지표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문화재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원형의 훼손 및 구암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독신자 숙소 이주 등 난제(난제)와 화력발전소측의 사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암동산 문화재 사적지 지정은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타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기독교 보급을 위해서 애쓰던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 헐어내고 거기에 독신자 숙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역화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2002년 12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재정비하여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한전의 민영화 추이에 발 맞춰 부지매입과 건물보상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암동산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역사와 문화의 자원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할 것입니다.
또한 구암동산에 3.1만세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기념관, 기념타워, 기념광장 등 역사 체험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국애향심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흥동에 산재하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군산지역에서 출토되는 향토 유물보관을 위하여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 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산시는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적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육지에서 수많은 선사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으며 바다에서도 해저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내흥동의 군산~장항 철도 연결 사업장에서는 우리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우리시의 역사가 구석기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있는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처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들의 보존과 관리는 우리시의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는 먼저 문화재 전문직 학예사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안도 해저유물은 2003년 5월에 4차 발굴을 마지막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현재까지 총 3,172점의 각종 고려시대 청자와 자기류가 발굴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발굴 유물은 발굴 시행청인 문화재청 산하 국립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후 보존·관리 또한 해양유물전시관이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목포에 전시되는 상황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목포시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유물에 대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설립한 국립조사기관으로서 이곳에서 발굴한 자료는 해양유물이라는 보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목포해양유물전시장에서 관리함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전시장을 준비하여 요청하면 일부 유물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 박물관 건립 후 유물 반환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내흥동 군산~장항 철도연결 사업 구간 제6공구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등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흥동 발굴 현장에서는 구석기시대 박편석기를 비롯한 삼국 및 조선시대 도자기류 등 총 275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유적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군장철도연결사업 시행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결과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내흥동 3공구」의 구석기 유물층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 지시가 내려와 발굴 조사가 향후 6개월 정도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행히 발굴 조사 완료후 유적은 철도청이 특수공법으로 복토하여 철로연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흥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발굴 완료후 2년간의 보고서 작성기간동안 발굴 시행청인 충청매장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게 되겠으며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출토되는 향토유물보관을 위해 「군산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키 위하여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비용에 소요되는 총 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최근 2003년 5월 당정과 정책 협의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안도 유물과 함께 내흥동 발굴 유물을 우리시 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사업에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군산역의 폐지와 신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현재의 군산역 기능은 당연히 내흥동 소재 신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중동 돌산에 관한 처리 대책과 역세권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장항 철도연결 사업은 장항에서 대야까지 18㎞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3,500억원이 투자되며 현재까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흥동에 들어설 신 군산역은 45,000평의 부지에 지상 2층의 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전주~군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 6월까지 익산~대야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및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 철도망이 구축되어 이곳 군산은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친 건의와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군산~장항 철도연결사업은 200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건설사업은 3,900억원을 투자하여 대야에서 산업단지까지 27.1㎞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주관청이 되어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내흥동 신군산역 주변 81만 4천평의 부지에 새로운 도심권을 조성하여 동부축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는 뉴타운으로 새롭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토지공사, 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토지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한 바 있으나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개발 규모와 시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차질없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역사에서 연안도로간의 50m 광로개설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역세권 주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역세권 관련법”을 제정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입법내용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흥동에 신군산역이 건설됨에 따라 현재의 군산역 기능이 내흥동 소재 신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동 돌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흥동 군산 신역사에는 앞으로 새마을호가 출발하는 시발역이 되는 등 현재 군산역의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산역의 폐쇄문제는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용역 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도심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돌산을 제거하는 내용은 역사 이전 시점에서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연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수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 내용을 시 의회에 보고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구암천의 수원 및 수질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암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암천은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에서 구암동 일원 현대아파트 앞 50㏊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조촌·구암동 일부 지역의 우수배제시설로 병행되고 있는 용수로입니다.
구암동 장둑마을과 세풍아파트 옆 외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오수가 구암천으로 흘러들어 악취를 유발하고 구암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면서 연안으로 방류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15일 군산하수처리장과 26㎞의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차집관로 지선사업을 환경부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암천의 문제는 차집관로 지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구암천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암천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군산화력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산화력발전소는 1968년도에 준공한 무연탄 발전소로서 시간당 66,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시설로서 가동한지 35년만에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산화력발전소 폐지 유보를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시설의 노후화가 심할 뿐더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도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도로 개설 등과 연계되어 있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전에서 2003년 5월 현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한전 부지를 축소하면서 환경오염이 없고 안전성이 높은 천연가스즉 LNG를 사용하는 90만KWH(킬로와트 아우어)규모로 새로운 복합화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반영 등 우리시 발전에 부합되도록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장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 발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3만 9천평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를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매입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쁜 연료로 전기를 만들다 보면 그 모든 연기들이 바로 우리 시내에 서북풍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소룡동 지방산단에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2001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 허가를 득한 삼성엔지니어링과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매입 계약을 하기로 입주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업체측의 사정으로 기일이 경과하여 2003년 4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장산업단지에 군장열병합발전시설로서 미국계 골든엔알지코리아(주)의 투자유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가 재정부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투자회사의 신용도 등에서 신뢰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시 재검해서 검토할 작정으로 있으며 RDF(폐기물고형연료)생산 및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더 확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안 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