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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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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7월 14일

의사일정

1. 낙농가의안정적생업보장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된 안건

1. 낙농가의안정적생업보장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수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층 방청석에는 선양동과 구암동 주민께서 제78회 군산시의회 정례회를 경청하기 위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거운 날씨와 더불어 연이은 장마속에도 오늘은 맑게 개인 가을날씨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군산시의회를 특별히 방문해주신 선양,구암동 동민들을 대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낙농가의안정적생업보장을위한건의(안)채택의건
의장 이만수
(별첨 2-1)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진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의원
임피면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진희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이만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군산지역에는 37호의 낙농가에서 총 1,999두의 젖소를 사육하여 1일 18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말 기준 우유 생산량은 253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소비량은 166만톤에 불과하여 87만톤의 잉여 우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농림부에서는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으나 본 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 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어 28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 보장을 위한 건의문」
28만 군산시민 및 군산시의회는 최근 농림부에서 발표한 낙농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이 시행될 경우 집유 일원화에 참여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농가와 집유조합의 파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낙농 및 우유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1999년 낙농진흥회 설립 시 정부는 가입하면 낙농가가 생산한 우유를 10년 동안 전량 수매한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전국 12,000명의 낙농인 중 현재 낙농진흥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서울우유 탈퇴 후 37% 약 4,000여 농가에 불과하며 서울우유 및 일반 유업체 직거래 농가는 계속 소를 입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포함한 전국 낙농인을 대상으로 공평한 감산 및 폐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진정한 종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정부는 잉여원유 810톤 중 1차 감축 목표량 410톤에서 폐업분과 자연감소분을 제외한 약 9% 잉여원유의 감산정책을 수용하고 낙농가는 차등가격제 폐지 요구와 9% 감축 후 생산물량에 대해서는 완전포기까지 결정하였으나 2차 400톤의 감축분에 대한 정부의 차등 가격제 실시는 평균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전국 낙농인의 부채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여 폐업안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원유 수급 조절을 목표로 구성되었음에도 수급 조절 역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폐지 등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 낙농가만 가입시켜 거두어들인 우유를 나누어 줄 곳이 없으며 농·축협 합병 당시 목우촌 우유를 비롯해 7개 유가공 공장이 폐쇄되어 400톤의 잉여원유를 발생시켰으므로 정부는 정지된 유가공 공장을 재가동하여 낙농인들의 안정적 생업 보장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03년 7월 1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만수
진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진희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낙농가 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낙농가의 안정적 생업보장을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시정질문답변의건
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장 이만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경제건설위원회 안 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시정질문 답변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안 근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도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방청석에 참석하신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라든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항상 시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이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평소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을 위하여 협조해주시는 선양동, 구암동 주민께서 참관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안 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3.1만세운동의 발원지인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구암동에 위치한 구암동산은 호남지역 최초의 3.1운동 발상지로서 애국애족의 성지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그 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95년부터 성역화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3.1운동의 성지로 만들기 위하여 96년 8월에 군산대학교에 학술 및 지표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에 문화재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원형의 훼손 및 구암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독신자 숙소 이주 등 난제(난제)와 화력발전소측의 사유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구암동산 문화재 사적지 지정은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타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기독교 보급을 위해서 애쓰던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만 다 헐어내고 거기에 독신자 숙소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역화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2002년 12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를 재정비하여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미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한전의 민영화 추이에 발 맞춰 부지매입과 건물보상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에는 가시적인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암동산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역사와 문화의 자원으로써 가치를 재조명할 것입니다.
또한 구암동산에 3.1만세운동을 기념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기념관, 기념타워, 기념광장 등 역사 체험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국애향심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근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흥동에 산재하는 선사시대의 유적과 군산지역에서 출토되는 향토 유물보관을 위하여 박물관 건립 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안 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산시는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적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육지에서 수많은 선사문화재가 발굴되고 있으며 바다에서도 해저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내흥동의 군산~장항 철도 연결 사업장에서는 우리시 최초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우리시의 역사가 구석기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미있는 역사적 가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도처에서 발견되는 매장문화재들의 보존과 관리는 우리시의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에서는 먼저 문화재 전문직 학예사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안도 해저유물은 2003년 5월에 4차 발굴을 마지막으로 조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현재까지 총 3,172점의 각종 고려시대 청자와 자기류가 발굴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발굴 유물은 발굴 시행청인 문화재청 산하 국립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이후 보존·관리 또한 해양유물전시관이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목포에 전시되는 상황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 목포해양유물전시관은 목포시와는 별개로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유물에 대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설립한 국립조사기관으로서 이곳에서 발굴한 자료는 해양유물이라는 보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목포해양유물전시장에서 관리함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전시장을 준비하여 요청하면 일부 유물을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 박물관 건립 후 유물 반환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내흥동 군산~장항 철도연결 사업 구간 제6공구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등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내흥동 발굴 현장에서는 구석기시대 박편석기를 비롯한 삼국 및 조선시대 도자기류 등 총 275종이 발견되었습니다.
문화유적의 중요성과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군장철도연결사업 시행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개념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결과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내흥동 3공구」의 구석기 유물층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 지시가 내려와 발굴 조사가 향후 6개월 정도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행히 발굴 조사 완료후 유적은 철도청이 특수공법으로 복토하여 철로연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내흥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발굴 완료후 2년간의 보고서 작성기간동안 발굴 시행청인 충청매장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게 되겠으며 그 이후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전·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출토되는 향토유물보관을 위해 「군산박물관」을 내흥동 채만식문학관 주변에 건립키 위하여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비용에 소요되는 총 1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최근 2003년 5월 당정과 정책 협의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안도 유물과 함께 내흥동 발굴 유물을 우리시 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립사업에 이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은 군산역의 폐지와 신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현재의 군산역 기능은 당연히 내흥동 소재 신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중동 돌산에 관한 처리 대책과 역세권에 대한 세부계획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군산~장항 철도연결 사업은 장항에서 대야까지 18㎞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3,500억원이 투자되며 현재까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흥동에 들어설 신 군산역은 45,000평의 부지에 지상 2층의 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전주~군산간 복선전철화사업은 금년 6월까지 익산~대야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마친 상태로서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및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 철도망이 구축되어 이곳 군산은 명실공히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수차에 걸친 건의와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군산~장항 철도연결사업은 200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장산업단지 인입철도건설사업은 3,900억원을 투자하여 대야에서 산업단지까지 27.1㎞의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진척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건설교통부가 주관청이 되어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내흥동 신군산역 주변 81만 4천평의 부지에 새로운 도심권을 조성하여 동부축의 거점역할을 담당하는 뉴타운으로 새롭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토지공사, 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등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토지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한 바 있으나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개발 규모와 시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차질없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역사에서 연안도로간의 50m 광로개설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역세권 주변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칭 “역세권 관련법”을 제정하고자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입법내용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흥동에 신군산역이 건설됨에 따라 현재의 군산역 기능이 내흥동 소재 신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중동 돌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흥동 군산 신역사에는 앞으로 새마을호가 출발하는 시발역이 되는 등 현재 군산역의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군산역의 폐쇄문제는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용역 추진시 면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말씀하신 도심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돌산을 제거하는 내용은 역사 이전 시점에서 기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하여 자연적인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주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용역수립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 내용을 시 의회에 보고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내실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구암천의 수원 및 수질에 대하여 포괄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암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암천은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에서 구암동 일원 현대아파트 앞 50㏊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조촌·구암동 일부 지역의 우수배제시설로 병행되고 있는 용수로입니다.
구암동 장둑마을과 세풍아파트 옆 외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오수가 구암천으로 흘러들어 악취를 유발하고 구암동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면서 연안으로 방류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5월 15일 군산하수처리장과 26㎞의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부터는 차집관로 지선사업을 환경부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암천의 문제는 차집관로 지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서 내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구암천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암천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군산지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깨끗한 하천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군산화력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군장국가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군산시 차원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산화력발전소는 1968년도에 준공한 무연탄 발전소로서 시간당 66,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규모 발전시설로서 가동한지 35년만에 2004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간접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산화력발전소 폐지 유보를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시설의 노후화가 심할 뿐더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도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도로 개설 등과 연계되어 있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한전에서 2003년 5월 현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한전 부지를 축소하면서 환경오염이 없고 안전성이 높은 천연가스즉 LNG를 사용하는 90만KWH(킬로와트 아우어)규모로 새로운 복합화력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 반영 등 우리시 발전에 부합되도록 시 의회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장산업단지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하여는 우리시 발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도록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33만 9천평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 부지를 중부화력발전소에서 매입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쁜 연료로 전기를 만들다 보면 그 모든 연기들이 바로 우리 시내에 서북풍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소룡동 지방산단에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여 2001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 허가를 득한 삼성엔지니어링과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지매입 계약을 하기로 입주 계약을 하였으나 입주업체측의 사정으로 기일이 경과하여 2003년 4월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장산업단지에 군장열병합발전시설로서 미국계 골든엔알지코리아(주)의 투자유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가 재정부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 투자회사의 신용도 등에서 신뢰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다시 재검해서 검토할 작정으로 있으며 RDF(폐기물고형연료)생산 및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적정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더 확실한 기업을 유치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안 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과 답변은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안 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 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안 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대에 나감)
시장 강근호
지금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지역균형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지역마다 관광특구, 외국어특구, 횟집단지특구 등 그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구를 신청하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안 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 역세권 개발에 관련해서 금년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개장하는 11층 높이의 철새조망대 그리고 금강하구둑 횟집단지 기타 그 전부터 오랫동안 문제되던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그것을 비롯해서 지금 백릉 채만식 선생 기념관과 기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밸트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서포에서 원나포까지 약4.9㎞에 달하는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또 그 밑의 수로에 여러 가지 식물을 심고 테마 파크를 만들어서철새조망대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넓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채만식 기념관 옆에 민족 시 문학관을 만들어서 관광밸트로 묶어서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 정부가 지시한 대로 군산에 관광특구를 신 역세권 중심으로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서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수
안 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의원 의석에서 손들고 “예” 함)
강태창 의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의원
회현면 출신 강태창 의원입니다.
내흥동 및 비안도 해저유물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흥동의 선사유적지는 6,500여점 그리고 비안도 앞 해저유물은 3,182점이 인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양될 때 우리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 과연 이것이 군산의 것인가, 그리고 비안도치는 우리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부안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주인의식이 없이 무성의하고 무관심 속에서 대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학예사를 선임하여 학예사로 하여금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또 그 이후에 답변은 무엇입니까? 문화재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포해양박물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박물관의 건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은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해양청이 관리하는 곳으로 모두 보내고 박물관에는 무엇을 전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 최 호 장군의 사당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최 호 장군 사당의 유물관을 가서 보면 정말로 무성의하고 을씨년스럽고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준비 없는 박물관이 또 다시 건립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땅에서 출토되고 우리 바다에서 인양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오기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 그리고 시의 어떤 법률적인 행정적인 강구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준비가 끝난 뒤에 우리의 박물관을 건립하여서 우리 땅에서 출토되고 우리 바다에서 인양되었던 것을 갔다가 전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철새도래지라든지 채만식 문학관 등 우리가 관광밸트화하고자 하는 것들을 연계시켜서 관광밸트화할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고 관계없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번째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산은 호기를 맞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군산 출신의 지사, 재정경제부장관 출신의 강봉균 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집행부와 합심단결하면 군산은 되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합심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온데 간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 본회의 석상에서조차 의장을 의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실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은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수인지 의도적인지 그것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의 관리문제는 지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조치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전문직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직을 두어서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산에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계획입니다.
과거 조선은행자리를 매수하여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수탈사를 증빙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소장하고 문화재보호재청과 협의를 해서 해저유물도 비안도에서 나온 유물은 군산쪽으로 옮겨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섭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의원님에 대한 호칭관계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이지 악의는 전연 없습니다. 말씀 중에 “님”자를 붙이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태창 의원
아니,
시장 강근호
유념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 지역출신 강현욱 지사님과 작년 8월 8일 당선된 강봉균 의원과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어려운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들어서 더 유기적으로 세 사람이 협력해서 군산을 튼실하게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창 의원
시장님 지금 매입한다고 한 박물관 예정지로 계획하고 있는 조선은행자리를 가보셨습니까?
시장 강근호
예. 가보았습니다.
강태창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뒷좌석에서 - 예. 가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가보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속도 겉도 손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인정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뒷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다시 보수하려면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힘이 든다는 것도 가보셨으면 아시겠군요?
시장 강근호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도 당국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강태창 의원
예. 없습니다.
시장 강근호
그래서 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매입하면 보전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때려부수고 새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태창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조금 답변이 빗나간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속에서 우리가 발굴하고 인양한 것을 문화재청으로 다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어떠한 법률적, 행정적인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찾아올 수 있겠는가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그것이 검토된 후에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강근호
박물관을 건립하자고 하면 문광부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위 말하자면 해저박물관 나온 발굴물을 소장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문광부와 협의해서 군산 박물관을 만들되 이러이러한 것을 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승인이 되면 중요한 비안도 유물은 우리들 쪽에 또 내흥동에서 발굴되는 물건은 물건대로 보존할 수 있는 협의 여하에 따라서는 보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태창 의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호칭문제는 “님”자를 안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성한 의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박수나 큰소리도 못 낸다는 것을 아까 방청객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장은 의원들의 장입니다. 대표입니다. 의원들의 장인 대표를 시장님께서는 행사장에서 여러 차례 의장이라고 하지 않고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만수 의원” 그것은 새만금반대집회에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행사장에서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연로하셔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조차 26명의 전 의원이 있고 방청객이 있고 1,300여 공무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만수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강근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속기록을 보면 아마 오늘 실수한 것 같은데 의장님에게도 의원들에게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강태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수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원고에 없는 이만수 의장님하고 말씀하시려다 보니까 의원으로 말씀이 잘못 나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 강근호
(웃음)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의장 이만수
속기록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간단한 질문이니까 여기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만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고석강 의원입니다.
동군산 지역 개발 문제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페이퍼코리아로 회사명을 바꾸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주식회사 세풍였습니다.
96년도에 그랑프리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세풍과 군산시의회 건설위원회간의 간담회석상에서 세풍이 동군산 지역에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동군산 지역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풍측의 답변은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이전계획을 짜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군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 환경이나 도시계획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페이퍼코리아를 공단으로 이전을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근호
지금 고석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에 있었던 세풍과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페이퍼코리아가 주식회사 세풍에서 페이퍼코리아로 이름을 바꾼다고 대표이사가 군산 시장을 방문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단에 제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지 마시고 적정한 시기에 제지공단으로 옮겨주어서 그 자리는 군산 동부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기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에서 더 검토를 해서 이전계획에 대한 시의회와 의견을 종합 하여 조율해서 페이퍼코리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군산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우리 시의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세풍과 원만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근호
예. 알았습니다.
고석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수
고석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에 걸친 군산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일문일답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대에 강근호 시장님께서 처음으로 서셨기 때문에 감회 또한 새로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좌석으로 돌아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정질문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안 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강태창 의원님, 고석강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강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명)
의원 이만수 의원 박진서 의원 전종선 의원 김경구 의원 강태창 의원 진희완 의원 노장식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채범석 의원 조부철 의원 이건선 의원 고석강 의원 안광호 의원 최동진 의원 한경봉 의원 김동인 의원 문무송 의원 김성곤 의원 서동석 의원 안근 의원 최정태 의원 이성일 의원 함정식
출석공무원(42명)
시장 강근호 부시장 송웅재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보건소장 김제홍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감사담당관 김정길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연수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건설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손서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금강철새생태 차성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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