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서동완의원 5분자유발언 | |||||
|---|---|---|---|---|---|
|
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3.12.06 금요일 | ||
| 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6대 제174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서동완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긴장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실시한 7년 간의 행정사무감사 중 제일 맥빠지고 맹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감사자료는 감사 실시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금번 감사자료는 제출기한이 3일이 지난 11월 14일, 그것도 본 의원이 감사 자료가 왜 올라오지 않는지 물어본 후에야 감사자료가 의회에 전달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늦어서 자료제출이 늦었다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들은 책자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늦거나 추가 요구된 감사자료는 별지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에서는 그런 구분 없이 3일이나 늦게 제출되었고 여기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요구된 감사자료를 어떤 과에서는 책자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별도자료로, 그것도 감사 당일에 제출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위증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선서까지 해놓고 자료도 거짓으로 올리고 위증을 하는 등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고 볼 수 없는 감사였습니다. 이는 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 아닌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향후 금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늑장 제출, 불실·허위자료 제출과 위증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의 참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제2의 가나안농장사태 방지대책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군산을 대표하던 농촌 체험농장인 가나안농장이 내부적인 문제로 지난 2011년 부도가 나고 건물과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 부산, 익산 등 타 지역 사람들에게 낙찰되어 도비 2억, 시비 2억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산시는 힘들게 땀 흘려 만들어 건실하게 운영되던 군산을 대표했던 농촌 체험농장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만큼의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은 물론이고 농촌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할 지 생각하니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 담당자들은 가나안 농장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부도가 났다는 둥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시비가 지원된 사업장이 경영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이 관여하여 가나안 농장이 부도가 나는 일은 막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책임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향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 등 시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더라도 지원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근저당설정 등 방법을 강구하여 대책을 세워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 건실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가나안농장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