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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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09.12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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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에는 화학공장이 다수 있습니다. 화학공장의 경우 가스누출 및 폭발 등 다양하고 위험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학공장 사고 중에 역사적으로 1984년 인도 보팔시 화학공장 사고에서 보듯이 3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학사고 내지는 환경사고로 일컬어지는 사고는 원전사고와 같이 대규모 내지는 광범위한 예측조차 어려운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또한 두려운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남부지방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하여 텍사스 지역 화학공장의 대규모 폭발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과 인명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질소화합물 등의 대량 유출로 장기적인 각종 질병의 만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축적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기형아 출산의 대물림의 문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재난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피해가 많은 유사한 화학공장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생태계 등에 씻지 못할 악영향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높고 강대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러할진대 군산시 관내 화학공장에 대한 사고예방과 방제체계, 그리고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는 메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전쟁, 지진, 태풍, 해일, 낙뇌,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정전과 연계된 통제장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메뉴얼을 만들고 인식고취,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만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공훈련이 수십 년 동안 해왔으나 시민들은 훈련의 의미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참가 시민들을 보면 양치기소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시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은 실제상황에 준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대비를 요구합니다. 지난 OCI사고 이후 우리 김성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 그리고 기업과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경고와 대비, 토론회 등을 통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군산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잠잠합니다. 화학사고, 또는 환경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여파와 연쇄반응, 공기, 물, 토양의 오염은 물론 인체에 축적되는 각종 유해물질 등이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복합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형사고들을 보면 대형사고 시에 은폐와 축소가 다반사이고 뒷북행정,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아냥과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화학사고의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들에게 솔직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이윤문제, 책임소재 등과 진실 사이에 곡학아세(곡학아세)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민, 나아가 이웃지역과 국민들의 중요한 생존권, 그리고 군산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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