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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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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12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7.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7.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1.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유선우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선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유선우 의원)
유선우 의원
군산시의회 바선거구 유선우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군산이 안전한 계란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산란계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살충제 잔류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에서 외지로 나가거나 외지에서 군산으로 이동하는 관광버스, 중ㆍ대형 차량들은 크게 두 군데에서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 공설운동장과 군산의료원 옆쪽 골목 두 곳입니다. 다행히 공설운동장은 넓은 주차 시설과 화장실, 자판기 등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일반 시민들 및 외지 관광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군산의료원 옆쪽 골목은 좁은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대형 차량이 뒤섞여 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화장실 및 간단한 음료수를 먹을 편의시설이 없고 항상 교통사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군산시에서 5년 전 시민들에게 개방을 전제로 군산의료원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해주었지만 군산시와 협의한 5년이 지나면서 의료원 환자들의 주차장 부족문제로 올 4월부터 인력을 고용해 주차를 선별 제한함에 따라 주변의 주차문제 또한 향후 심각한 상태로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5분발언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자면 관광객과 시민이 도시 입구에 도착하여 일행과 합류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시를 홍보하는 각종 자료와 특산물 판매를 겸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군산의료원 인근 월명로 대로변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든다면, 첫째로 이 인근은 수송동 동영아파트에서 월명로 도로개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만남의 광장과 연결이 되어 도로가 개설된다면 군산 초입의 입지 여건으로 향후 군산의 관문 역할을 넘어 지곡동 맛집과의 연결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주말에는 인근 면지역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장터를 개설하여 지금 이미 입주해 있는 7천세대의 입주민들과 시민들, 인근 상인들이 내방하여 농민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는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지곡동 상권의 음식단지와 상가들의 주차문제도 일부 해소가 되어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나 상가 입주자들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주변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예산 편성 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중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어종 피해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군산지역 내에서는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토종어종이 씨가 말라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토종어류와 치어 등을 잡아먹는 큰입배스와 블루길 등이 지역 내 옥산저수지와 은파호수공원에 서식하면서 생태계 교란 및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특히 군산에서 서식하면서 다른 물고기의 치어는 물론 알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큰입배스라는 어종은 마땅한 천적까지 없고 물고기의 특성상 그물을 피해 다니는 습성을 띄고 있어 그 개체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 수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또한, 과거 은파호수공원이나 옥산저수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붕어, 잉어, 메기 등과 같은 토종 물고기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 생태계 교란에 따른 환경문제들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어종에 의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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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의 원인은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자정능력의 상실로 이어져 부영양화, 수온상승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도 그동안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배스 제거활동과 함께 토종어류의 치어 방류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외래어종에 의해 점차 설 자리를 잃고 파괴되어 가는 토종 생태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퇴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해 토종 어족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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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유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군산에는 화학공장이 다수 있습니다. 화학공장의 경우 가스누출 및 폭발 등 다양하고 위험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화학공장 사고 중에 역사적으로 1984년 인도 보팔시 화학공장 사고에서 보듯이 33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화학사고 내지는 환경사고로 일컬어지는 사고는 원전사고와 같이 대규모 내지는 광범위한 예측조차 어려운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사람의 지식으로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사고 중에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또한 두려운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마”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남부지방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하여 텍사스 지역 화학공장의 대규모 폭발로 인한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과 인명피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질소화합물 등의 대량 유출로 장기적인 각종 질병의 만연,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축적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기형아 출산의 대물림의 문제,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환경재난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예측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파급피해가 많은 유사한 화학공장사고와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 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생태계 등에 씻지 못할 악영향을 우리는 현재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높고 강대국 또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러할진대 군산시 관내 화학공장에 대한 사고예방과 방제체계, 그리고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는 메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 상황에서 전쟁, 지진, 태풍, 해일, 낙뇌,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대규모 정전과 연계된 통제장치에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메뉴얼을 만들고 인식고취,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군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서류로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만으로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공훈련이 수십 년 동안 해왔으나 시민들은 훈련의 의미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훈련참가 시민들을 보면 양치기소년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 시에 철저하게 대처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들은 실제상황에 준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위하여 대비를 요구합니다.
지난 OCI사고 이후 우리 김성곤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시, 그리고 기업과 환경운동단체 등에서 경고와 대비, 토론회 등을 통하여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금 군산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잠잠합니다.
화학사고, 또는 환경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여파와 연쇄반응, 공기, 물, 토양의 오염은 물론 인체에 축적되는 각종 유해물질 등이 측정하기조차 어려운 복합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대형사고들을 보면 대형사고 시에 은폐와 축소가 다반사이고 뒷북행정,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는 비아냥과 어리석음에 대한 질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화학사고의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위험요인이 있는 기업은 기업대로 시민들에게 솔직해야 하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이윤문제, 책임소재 등과 진실 사이에 곡학아세(곡학아세)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민, 나아가 이웃지역과 국민들의 중요한 생존권, 그리고 군산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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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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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원 신영자입니다.
군산시내에 위치한 작은 산인 팔마산을 아시는지요? 웅대하지도 않고 조그마한 산,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도심의 허파역할을 소리 없이 하면서 주변 시민들에게 힐링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산이 바로 팔마산(팔마산)입니다.
높이는 43.7m, 직선거리 동서로 550m, 남북으로 150~200m에 불과한 이 산은 동쪽으로 팔마광장 오거리, 서쪽으로 복성루, 뒤편에 위치한 풍문초등학교, 남쪽으로 군산고교, 북쪽으로 한일아파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산은 1967년 ‘흥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돼 있지만 규모가 작아 대다수의 군산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칭의 유래는 명확히 전해져 내려오는 바가 없지만 여덟마리의 말이 있는 형국이라고 해 팔마산으로 이름을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역 열차가 운행되었던 2007년까지만 해도 군산의 초입에서 열차를 타고 군산을 찾는 사람들을 포근하게 반겨주었던 산이었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팔마산의 모습은 비교적 산이 낮음에도 나이 드신 시민들의 경우 산에 오르기 쉽지 않은 제법 가파른 상태의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운동시설만 설치되어 있을 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급수시설 및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바로 앞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흥남공원인 팔마산을 언급하는 것은 팔마산을 보다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군산 시민들에게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관광자원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관광테마 중 하나인 “시간여행”을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팔마산까지 확대,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여행”은 군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둔 사업이지만 이 “시간여행”에 참여하는 외부 관광객들의 동선을 보면 군산 도심의 금강 주변 인 경암동에서 중앙동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선을 팔마산까지 유도한다면 시외버스터미널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팔마산이 군산 시간여행의 출발점 또는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높이 40~50m의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여 시간여행 등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팔마산, 즉, 흥남공원을 찾도록 하는 경우 침체에 빠져 있는 흥남동 인근지역 군산고등학교 주변에 경기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숲을 찾아 멀리 월명산까지 가야 하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인을 포함한 흥남동과 그 일대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팔마산은 20년전 1997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고 공원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 만큼 20년 전의 공원조성 계획을 새롭게 손질 및 단장하고 편의시설 확충함으로써 팔마산이 또 하나의 도심 힐링휴식 공간 및 관광자원으로 다시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군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또 찾는 군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 아이템의 개발도 좋지만 기존의 자원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언급한 엘리베이터 및 전망대 시설은 서울시 남산 주변에 2014년에 완공된 후암동의 전망대, 일명 “소월길 엘리베이터” 시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입니다.
군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물고 있는 군산, 의사도 없고 처방전조차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5분발언에서 시간관계상 미뤄졌던 도시 다이어트 사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은 ‘저성장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이라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 20년동안 인구가 0.15% 감소한 도시를 축소도시로 분류해 대책을 담은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군산은 당시 한창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포항시 등과 함께 ‘일시적 성장 안정 도시’로 분류됐으나 올해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축소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군산시 인구는 2017년에는 기준의 인구수 대비 1,477명이 감소된 27만 6,074명이며 올해 8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1,704명이 감소된 27만 5,847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축소도시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는데 우리 군산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군산이 성장 안정도시에서 불과 2년만에 축소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GM의 불안정한 운영실태로 인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군산이 산소호흡기를 물고 있는 중환자인데 달려오는 의사도 없고 치료약을 담은 처방전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매 한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산,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시민들의 의견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시민 대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하면서 군산시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요청하는 용역의뢰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가 충남 서해안과 중국 산동성을 연결하는 한중 해저터널을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면 우리 군산이 위치적으로 가장 짧고 유리한 조건입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가 한중 해저터널 문제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할 것을 요구 합니다.
얼마 전 오식도동에는 주인 잃은 개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수송동과 미장동은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지만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근대역사박물관 주변 건축물은 낡은 채 방치되어 있고 소룡동 대로변에는 허물어진 상가건물이 곳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새만금과 비응도를 향하는 연결된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낡고 허물어진 건축물을 일제 점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에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또한 구)시청부지, 옛 월명동사무소 건물 등도 재정비 해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군산 지역 발전을 촉구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주인도 없는 군산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군산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희망찬 군산을 위해 다 함께 정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경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경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방경미입니다.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 매칭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의 심사 방침은 소모성이 아닌 생산적인 예산편성인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가을여행주간 대표프로그램 운영』은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군산시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 중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는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군산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는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후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고,『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부서에서 더욱 심도 있게 사업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는 법인 설립 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미공군부대 소유 철도건널목 보수 사업』은 예산과목 설정 오류로 당초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영동상가 아케이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및『상권별 거리경관 및 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성과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 지역별 안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미성동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이 미미하고 농촌지역별 사업안배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고군산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변경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고군산마리나항 예정구역 변경지역의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일지라도 사업효과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설계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도비 예산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부터 세부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방경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5.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7.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5항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제7항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난영 의원입니다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이ㆍ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면 아파트 명칭 변경, 흥남동 신축 아파트 입주, 수송동과 나운3동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135호로써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와 문화유적 보호 및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옥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옥산면 힐빙센터 신축과 대야면 추억뜨락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농촌지역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성실납세자지원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조직개편으로 산단민원계가 소룡동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관련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선진문화 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역량과 열린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여중ㆍ고생의 이공계분야를 체험하게 하여 이공계 학부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여대생의 사회 진출 시 현장적응 능력을 증대시켜 기초과학에 바탕을 둔 과학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재단 출연금”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공교육 활성화 촉진 및 학생들의 학력신장 지원으로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희망루아파트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희망루아파트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만족도를 높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파호수공원 내 카누훈련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 종목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무인민원 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인재양성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희망루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
의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고석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석원 의원입니다.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정비 대상으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 피해 비용부담금 징수에 따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강제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권고 사항인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인상율을 11.1%로 정하고 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과 기타 일반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에 반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방침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유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은 30년동안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으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가능하여 유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고석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제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시설 시설물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 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연구ㆍ검토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준비와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 내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김우민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48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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