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우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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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7.09.04 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김우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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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인 나운3동에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중화 또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들의 물리적인 충돌 등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상용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주로 농경지로 주민이 상주하지 않는 노선임에도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건강한 주민 생존권 침해와 지가하락 및 주변환경 영향,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이오 발전소 문제도 한참 시끄러운데 이 또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일부 연구기관에서 154㎸의 경우 송전선로의 높이만 20∼30ｍ에 이르러 전자파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년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ｍ 이격 시 10∼16ｍG(미리가우스), 40ｍ 이격 시 3∼5.5ｍG 전자파 노출범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노벨상 심사기관인 한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1∼2.9ｍG에 노출된 소아백혈병 유발률은 1.5배, 3ｍG는 3.8배이며 고압선 50ｍ 이내 주택의 경우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2.9배라고 합니다. 송전철탑 인근 아파트 주민에 의하면 비오는 날은 무서워서 창문도 못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가 사진에서 보듯이 서군산 변전소에서 서해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1.4㎞의 154㎸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공동주택 주민 1만여명과 초ㆍ중학생 1,900여명의 생활권과 통학로로 이용되는 주민 밀집지역이며 교육환경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고 50만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시 도심 한복판에 지중화 되지 않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산의 자존심 문제이며 군산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1만여명의 주민, 1,900여명의 초ㆍ중학생, 120여개의 상인들에게 이러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전자파 노출과 조망권, 환경권, 재산권 등의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합니까? 지난 2010년 12월까지 나운동 지중화사업 65호로 철탑 6기를 지중화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2009년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전면 유보하여 지역주민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한전에서 ‘서군산 변전소 옥내화 및 철탑 지중화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원 중 옥내화사업 154억은 전액 한전부담, 송전탑 지중화사업 80여억원은 한전과 우리시가 각 50%부담으로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한전에서 더이상 송전철탑을 지중화를 미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군산시장님! 송전선로 인근 나운3동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동안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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