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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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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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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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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9월 04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칙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군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칙안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철민
의사계장 이철민입니다.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218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행 예방 규칙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상정 및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3일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건의하였으며, 17일에는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피켓시위에 참여하였고, 7월 20일에는 의원님들이 직접 빵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7월 28일에는 지방의회연구소 강사를 초청하여 군산시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고 8월 4일, 7일, 9일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응 및 대안개발을 위해 지역리더, 군산대,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와 지역발전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희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를 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안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배형원 의원님, 김우민 의원님, 김성곤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신풍, 중앙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군산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 현안으로 인구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2030년쯤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절벽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예측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기초자치단체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모범적으로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인구문제는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닥친 대한민국의 존립여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입니다.
군산시 공직자들은 인구늘리기에 대한 정책적인 고도의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을 시민과 함께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구호만으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의회 활동을 통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노력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대책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도 기대합니다.
지난 202회 군산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각 관·과·소가 인구 늘리기 업무를 주요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로 취급되어 사실상 방치되었다가 이제야 겨우 주요업무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군산시 인구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인 인구 50만은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볼 때 불가능한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군산이 인구 50만에 앞서 단 한번이라도 30만명을 넘어선 적도 없다는 것은 상징적인 지적입니다. 허구가 아니었다면 앞으로의 과제라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경기와 경기침체가 침체되어서,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아서, 우수한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서 라는 등의 그러한 이유는 이제 합당한 이유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 인구감소에 대한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단이 명확해야 처방이 될 수 있듯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군산시 인구 늘리기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님과 공직자들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즉, 인구 50만명이라는 구호만 요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본 사안을 보셔야 합니다.
인구감소의 큰 원인을 거슬러 보면 1961년 4월 1일부터 실시된 산아제한정책이 박정희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시되었는데 늦어도 80년대에는 중지되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전두환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방치되다가 91년부터 93년에 전국의 각 읍·면지역에 가족계획요원들이 업무가 중단되고 시·군보건소로 재배치되면서 비로소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없는 부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는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인구시계탑을 세워 나라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높였고 가임여성들에게는 거의 강제적으로 피임약을 보급·사용토록 하였으며 임신중절수술 적극 권장, 단산수술(불임수술) 등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으며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에 응할 때 예비군법상 훈련면제 등과 함께 3자녀 이상 출산 시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복지대상자로부터 제하는 등 범국가적으로 강력한 산아제한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영할 수 있는 본성적인 문제를 파괴시키는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정책은 출산입니다. 군산시가 전입신고를 유도하는 행정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놓기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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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자체 간의 쓸데없는 경쟁과 행정력낭비 사례로 인구문제의 해결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둘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명존중과 출산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을 망라하여 출산이 가지는 가장 귀한 의미를 새기게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고의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한 독일의 경우에 심각하게 어려웠지만 청년들에게 무상교육, 주택제공, 일자리 확보 등에 걸쳐 철저한 정책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넷째, 군산에서 졸업하는 학교와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여건을 충족시키는데 시장님이 앞서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문제는 군미필 고졸산업인력과 청년 등의 군필기간 동안 고용유지방안, 대학과 연계된 사전고용예약 맞춤형 인력양성, 현장 위탁교육 등 산업인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인력양성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지원희망자-군산시-기업인-군산시 관내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팅이 가능하도록 연계지원을 강구하고 이 사업을 특허청과 군산시, 그리고 특허소유권자인 사람과 대학의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상공회의소 등과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대기업 유치 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군산에서 향토적 기업으로 토착·성장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군산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정착하도록 오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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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우민 의원)
김우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김우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시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인 나운3동에 있는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지중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는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중화 또는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3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고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전과 주민들의 물리적인 충돌 등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상용 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주로 농경지로 주민이 상주하지 않는 노선임에도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건강한 주민 생존권 침해와 지가하락 및 주변환경 영향,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이오 발전소 문제도 한참 시끄러운데 이 또한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일부 연구기관에서 154㎸의 경우 송전선로의 높이만 20∼30m에 이르러 전자파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8년 한국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m 이격 시 10∼16mG(미리가우스), 40m 이격 시 3∼5.5mG 전자파 노출범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 노벨상 심사기관인 한 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1∼2.9mG에 노출된 소아백혈병 유발률은 1.5배, 3mG는 3.8배이며 고압선 50m 이내 주택의 경우 소아백혈병 유발률이 2.9배라고 합니다.
송전철탑 인근 아파트 주민에 의하면 비오는 날은 무서워서 창문도 못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가 사진에서 보듯이 서군산 변전소에서 서해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1.4㎞의 154㎸ 송전선로와 송전철탑 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의 공동주택 주민 1만여명과 초ㆍ중학생 1,900여명의 생활권과 통학로로 이용되는 주민 밀집지역이며 교육환경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고 50만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군산시 도심 한복판에 지중화 되지 않은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군산의 자존심 문제이며 군산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1만여명의 주민, 1,900여명의 초ㆍ중학생, 120여개의 상인들에게 이러한 건강권을 침해하는 전자파 노출과 조망권, 환경권, 재산권 등의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합니까?
지난 2010년 12월까지 나운동 지중화사업 65호로 철탑 6기를 지중화하기로 계획 되었으나 2009년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전면 유보하여 지역주민의 공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송전철탑 지중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한전에서 ‘서군산 변전소 옥내화 및 철탑 지중화사업’으로 총사업비 224억원 중 옥내화사업 154억은 전액 한전부담, 송전탑 지중화사업 80여억원은 한전과 우리시가 각 50%부담으로 사업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여 한전에서 더이상 송전철탑을 지중화를 미루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동신 군산시장님!
송전선로 인근 나운3동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동안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화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희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성곤 의원)
김성곤 의원
공직기강이 바로서야 군산이 바로 섭니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산시 공직기강, 백로 서식지,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 도시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11일 이곳 본회의장 5분발언을 통해 ‘군산은 좌초된 난파선, 선장은 침묵하고 있다’며 관련문제 해소를 위해 군산시-의회-민간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군산시가 직면한 위기 사안 해결을 위해서는 선장의 어깨에만 기댈 수 없어 군산시 행정을 비상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었을 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 또한 행정에 대한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군산시 행정의 비상체계는 공직기강이 확고히 자리잡았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7월 11일 이후 군산시의 공직기강은 처참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2명의 공직자가 유관기관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혐의로 신고되어 직위해제 되었고 현재 검찰조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산 너머 산이라고 지난 2014년에 있었던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사건마저 재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5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된 가해자들 역시 다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8월 9일에는 모 과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찰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현재 불구속 입건 됐으며 지난달 29일에는 해당과 공무원 선후배 사이에서 폭행사건 마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10중 추돌사고, 임기제 전문계약직과 간부급 지원간 업무갈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련업체 상품권 강매 등 공직사회 전반이 사건과 사고로 얼룩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군산시민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군산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산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지난 8월 31일 ‘무너진 신뢰와 희망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실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조촌동 백로서식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LNG 발전소에서 산화철이 비산되어 인근지역 차량, 농작물, 건축물 피해에 총 6,917건에 23억원을 보상한 사례를 군산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그 피해를 보상할 뿐 백로 분변 등으로 인한 피해는 그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조촌동 인근의 경우 1,800여 마리에 이르는 백로의 서식으로 인한 분변피해로 건축물의 부식, 차량 피해, 각종 질병에 대한 우려감, 악취의 피해가 산술적으로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를 보상하기 위한 해당 법령이 없어 그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피해사실을 규명,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다이어트 문제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 미제출과 5분발언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정희
김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개탄스러운 마음과 수년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집행부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추궁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이 자리를 빌려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시민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에서 채용한 지역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과 성관계를 하면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2014년 9월경 발생하여 다음해인 2015년 6월경 주변사람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고 동년 8월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10월경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9명이 전원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 되었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위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유사사건 판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13세 미만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제력의 동원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은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지검은 위 사건을 어떻게 기소유예처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 한심스럽고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군산시의 행태입니다. 군산시에서는 2013년 3월 1일 지역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고 사건발생 후 신고된 2015년 6월 이후에도 버젓이 계속 채용되어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해오다가 위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자 지난 8월 4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군산시가 위 사건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년을 채용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일이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도 서로 몰랐다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11월 모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7년 4월경 1심에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아동성추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고 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동센터는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담당자들은 남아있는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산시는 이런 한심한 행정마인드로 순진한 어린이들을 팔아 허울 좋은 어린이행복도시라는 공치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문 시장께서는 위 내용들을 더이상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 가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어린이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임대공동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타워써미트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입주를 앞두고 최근 조합원 총회를 실시한 지역주택조합 센트럴파크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장과 조합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현재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위 두 공동주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문제, 조합장과 조합원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망만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고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해결에 전전긍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전주시는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여 조정하라는 공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영그룹을 형사고발 하는 등 임차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계에서 적은 인원으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차인과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것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당연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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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권리가 묵살되어 문제가 한참 진행된 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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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심각하게 검토를 하시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7년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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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04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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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김성곤 의원님과 정길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칙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우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장과 의원 및 소속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와 이행을 통하여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산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칙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정희
김우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보통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함은 물론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8,876억 2,900만원 보다 1,430억 4,800만원이 증액된 1조 306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7,565억 7,700만원 보다 1,180억 7,700만원이 증액된 8,746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310억 5,200만원 보다 249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60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76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633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54억 9천만원, 보조금 113억 9,600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57억 5,200만원과 지방채 156억 감액 등 총 1,180억 7,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올해 발행예정인 지방채 156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시비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으로 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수출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 연구개발사업에 50억원,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에 15억 5천만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사업에 30억 6,400만원, 미성∼열대자 간 도로개설사업에 5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17억 1,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3억 800만원 등 총 249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7억 6천만원, 경포, 산북 배수구역 침수예방 하수도 정비사업에 25억 9,300만원,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0억 9,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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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정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행복위에서 5명, 경건위에서 4명의 의원으로 예결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나 지난 203회(임시회) 행복위에서 4명만 선임이 되어서 현재 1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정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김우민 의원님을 공석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박정희 의원 김경구 의원 고석원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진희완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배형원 의원 김종숙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1명)
시장 문동신 부시장 한준수 자치행정국장 조경수 경제항만국장 김형철 복지관광국장 장경익 건설교통국장 김경근 보건소장 전형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창호 수도사업소장 김병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김홍규 감사담당관 한병완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 총무과장 정진수 기획예산과장 오국선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서광순 회계과장 진성봉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과장 박이석 민원봉사과장 김성원 인재양성과장 고대성 지역경제과장 문용묵 투자지원과장 채행석 항만물류과장 김석근 해양수산과장 이준수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진희병 어린이행복과장 최성근 복지지원과장 김주홍 가족청소년과장 최순금 식품위생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김봉곤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최낙삼 도시계획과장 박인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도시재생과장 동태문 주택행정과장 국철인 건축경관과장 이기만 교통행정과장 장영재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김종진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산물유통과장 문현조 수도과장 박진석 하수과장 최영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준기 박물관관리과장 문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호
회의록서명(4명)
의 장 박 정 희 (인) 의 원 김 성 곤 (인) 의 원 정 길 수 (인) 사무국장 김 양 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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