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설경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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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4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1.06.09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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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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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산북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1,400여 공무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군산 지방산업단지 내의 기업 생산활동에서 비롯되는 환경적인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군산 지방산업단지는 1986년도 공장이 최초 건설되어 현재까지 25년에 걸쳐 좋은 입지조건과 계획적인 조성으로 시의 세수증대, 고용창출 등의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동안 지방산단의 활성화와 군산시의 발전만큼이나 이면에는 항상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공론화 되었던 피해들을 살펴보면 지방산단 근처 5개 마을은 모기업의 대기오염 등의 피해로 환경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으며 그 후에도 주민들에 의하면 피해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실제로 최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20대의 건장한 성인이 원인모를 뇌출혈 등을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의하면 돌연사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지방산단과 가장 인접해 있는 소룡동 제이파크의 경우 건축허가 당시 지방산단 기업들이 청와대에 주거시설이 들어올 경우 장기적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들과의 분쟁을 우려한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였으나 주거시설과 이격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5년 전에 건축되어 현재 1천여세대에 약 3,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소음피해, 분진피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피해상황은 5월 7일을 시작으로 두차례에 걸쳐 인근 공장의 기름기 있는 검은 분진이 날아와서 아파트 단지 내에 1천여대 이상 차량과 수목이 피해를 입었으며 며칠전 6월 4일 또다시 검은 분진이 날아와 단지 내에 피해를 입혔지만 인근 업체의 정확한 원인 규명도 없고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성분확인 또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분진 피해 때문에 건물 전체와 세대 유리창에는 알 수 없는 먼지들이 끼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먼지를 항상 호흡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이에 해당 산단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도에서는 TMS의 몇가지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필요하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가 지난 5년간 산단 주변지역의 민원사항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를 보니 5년동안 접수된 주민민원은 딱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건의 민원 중 그것도 2건은 본 의원이 최근 신고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방산단 주변 지역에 나가 1시간만 시찰한다면 눈에 보이는 민원꺼리만 해도 최소 10가지는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물론 해당 권한이 있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는 아무리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한두 해 지속된 피해도 아닌데 군산시는 뻔히 드러나 있는 피해나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주민들 중 일부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으니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에 민원을 직접 넣어 피해보상을 회사로부터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바라기는 시에 권한이 없어서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이유 였다면 도의 사무위임 조례를 변경하여 시에 위임해 달라고 요구하시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가 나서서 인근 피해 주민들과 지방산단 기업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어떠한 조치라도 강구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주민들 피해를 방치한다면 제2의 페이퍼코리아 이전문제가 되어 주민들이 계속되는 공장이전 요청을 한다면 지방산단의 공장을 다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 문제는 지방산단만의 문제는 아니며 군장국가산단과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축 중이고 앞으로 늘어날 이 지역 주거시설 등을 고려할 때 우리시가 분명히 개선해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더 많은 기업들이 군산에 유치되기를, 그래서 우리 군산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인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군산의 기업유치를 통한 발전은 일정 정도 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와 건강의 피해를 담보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사업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규제 내에서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군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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