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이복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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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202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7.06.22 목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202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
| 이복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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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2동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화력발전소 3곳에 추가로 건설될 예정인 화력발전소가 2곳 등 군산에만 화력발전소 5곳으로 이제 머지않아 군산이 세계적인 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스갯소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군산을 화력발전소의 메카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군산 2국가 산업단지 비응도 중부발전 부지에 200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청정 산업단지인 새만금이 발전소 단지로 전락할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는 SMG에너지(주)가 추진하는 화력발전소가 또 건립될 예정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중부발전이 지으려는 바이오발전소는 목재펠릿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이지만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전국 8군데에서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지 못하는 듯 강력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니다.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인 목재펠릿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라고는 하지만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써 그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환경영향평가 최종본에서 주원료를 우드펠릿으로 100% 결정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SRF는 전국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세종특별시에서는 악성 폐기물을 태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악성 폐기물이 전부 지방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를 처리할 곳으로 전북, 이곳 우리 군산지역으로 계획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지난 15년 11월에 개최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는 회사 관계자와 군산시 관계자만 참석했지 주민은 참석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들러리 주민설명회에 그쳐 군산시민 대다수가 모를 정도로 은밀히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 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정책에 부응한다고 바이오발전소를 꼭 지어야 합니까? 지난 2008년 군산국가산업단지의 전력 수급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송전선로 사업을 강행해 주민과 수년간 갈등을 빚었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발전소 사업허가는 산업통상부이지만 도시계획 및 건축 등 인허가 사항은 우리 군산시의 몫입니다.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에 대해 우리 시가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중부발전소 부지 20여만평 중 이미 10만여평은 부지 용도전환을 통해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한 사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지의 용도전환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전환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새정부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도 어려워집니다. 하물며 미세먼지의 주범인 목재펠릿의 바이오발전소 건립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이오발전소 건립 사업은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 바이오 발전소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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