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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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9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5.10.13 화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9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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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의 제목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통합적발전 대안제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원도심지역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창조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권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정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 보듯이 도시의 흥망성쇠의 문제는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지는 욕심에 의해 생긴 말처럼 “인간은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한다”라는 말을 연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니, 군산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근시안적인 도시계획과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자면 도시의 형성과 발달이 과거에는 강 하구와 바다가 인접한 지역, 비옥한 토지, 전쟁 등 전략적 요충지, 교통요충지, 지하자원의 매장지와 활용이 유용한 지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부터는 화석연료의 이용을 통한 교통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교역이 유용하며 확장성을 가진 지역, 화석연료를 포함한 지하자원 매장지 등 경제적 이익창출이 도시형성과 발달에 주도적인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자원의 고갈, 신세계의 발견과 조선산업의 발달, 전쟁, 세계적으로 확장된 경제적 동향 등 국가와 정부에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복잡한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안에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직면한 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의 국가들이었는데 첫째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심각한 도시문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적 문제를 야기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질로 넘쳐나던 도시는 폐허처럼 되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달리 표현 하자면 작금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출되는 문제를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보면 첫째, 당초 원도심지역에 대한 변화를 위한 정책에는 “관광”이라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역사의 유산들을 복원한다는 것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정책의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어찌 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각 관과소별로 새해에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의 압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어 기존의 사업과 정체성도 없이 덧칠 하여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이 요식행위처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 원도심지역이 향후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구)시청사 부지와 약 2년 5개월 후에 이전에 따른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시청사 부지와 군산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의 경우에는 군산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도심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지역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는지에 따라 인접지역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군산시는 지금부터 인접지역에 대하여 확고한 도시기반의 구축과 아울러 재해위험 내용의 방제조치,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재생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형, 그리고 기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우리의 경우 유럽형 도시재생사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피해의식, 악화되는 여론 등 많은 문제점을 지역주민이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논의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정하게 대처할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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