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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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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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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10월 13일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개의
부의장 한경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문
의사계장 황규문입니다.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소집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192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를 2015년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동안 개최할 것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강성옥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등 총 3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22일 완주에서 개최된 전북시군의회 의원 한마음 대회에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대회를 치렀으며, 10월 1일부터 이틀간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53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화합한마당에 진희완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고, 10월 8일 수송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우리사회를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를 해주셨으며, 10월 9일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회 어업인 한마당 대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고, 같은 날 근대역사박물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15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막식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원과 격려를 해주셨으며, 10월 10일 비응공원에서 개최된 2015 군산새만금 걷기대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대회의 성공적 추진과 건강도시 군산을 건설하는데 일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10월 7일 소관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2일간 타지역 축제 사례를 통해 우리시와 비교분석을 위하여 강릉시 일원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봉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에서는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군산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이 복 의원님, 신영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복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 복 의원)
이복 의원
군산시 나운1,2동 출신 이복 시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급격한 도시발전 등으로 인해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설정된 읍면동 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애매모호한 행정구역 경계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체계는 인구, 거리 등을 감안하여 수개의 법정동을 포함한 행정동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법정동의 경계는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당시 행정 편의상 적당하게 분할해 놓은 행정구역 경계가 대부분 유지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신도시 개발과 도로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이동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행정구역 경계가 재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과거의 행정구역 경계가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불편을 겪는 일부 지역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옥구읍 선제리와 나운3동 개사동 일대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듯이 지역은 하나의 논이 2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년째 토지관리 및 직불금 신청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 옥산면 쌍봉리와 개정면 옥석리 일대도 이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사진입니다. 소룡동 1649번지, 그다음에 1649-1번지, 2번지, 3번지와 오식도동 813-22번지, 813-1번지, 2번지, 3번지 일대 역시 1개의 공장임에도 2개의 법정동에 걸친 필지들이 혼재하여 산업단지 개발 및 활용에 해당 입주업체는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다행히 행정동이 소룡동으로 편재되어 행정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다지만 2개의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등기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논과 하나의 공장이 이렇게 두 개의 법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것 자체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행정구역이 도시발전과 도로 개설로 인해 시대상황이 바뀌었으나 수십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학동 312-21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흥남동과 미원동임에도 법정동 주소가 삼학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역시 풍마길 6-9로 흥남동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2009년 동간 경계구역 조정의 기회가 있었으나 1가구에서 적극 반대해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운2동과 수송동 지역입니다.이 지역은 구 도로인 축동안2길을 따라 행정구역 경계가 설정됐으나 대로인 축동로와 문화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나운동으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어 동간 경계구역이 애매모호한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지난 2013년 예술의전당이 건립되고 난 뒤 이 지역 행정구역 경계 또한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로 지은 예술의전당의 법정동 주소는 지곡동이지만 인근 야산이 나운2동과 수송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로를 따라 경계가 새로 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경암사거리 인근 서래로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중동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동 주소는 경암동 지역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음은 산북동과 미룡동 지역입니다. 오래전 산북동 4토지 개발 및 미성로 개설로 인해 이 지역이 급격히 개발되고 있지만 산북동과 미룡동의 경계가 애매모합니다.
이 지역의 생활권은 산북동 지역임에도 법정동은 미룡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모호해 혼란을 야기시키는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지역 이외에도 추가로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이 조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무엇보다도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관리 일원화, 생활권과 행정권의 통일, 동일한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함에도 시대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현재까지 그대로 존치돼 불편함을 겪는 지역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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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상호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이 달라 동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나 행정구역의 관리는 도로나 하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구역 관리 목적 및 시민의 생활에 편리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행정관리의 일원화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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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이 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화 추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한경봉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일선행정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영자입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되고 크게 성장되어야 한다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충북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관급공사 물품구입, 용역 등과 관련 내고장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발주사업과 관련한 건축, 토목,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시 업무연찬을 실시, 사업발주에서 설계 단계부터 지역상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지난 2010년 2월 16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는「지역 업체 건설 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시의 이렇다 할만한 활동이나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역 상품의 지역 내 외면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보다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여야 할 우리시의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지역의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알고 마음을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군산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통해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공사일부 하도급 및 분할발주를 유도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역업체가 생산되는 물품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 비품 등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나 물품으로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봉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1930년대 시간여행』을 주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경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군산시 관계자 분들과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발언을 통하여 군산시를 풍·화·격의 예술 문화 관광도시 시정목표를 지향하는 문동신 시장님의 문화 창달을 통한 보고 싶은 군산! 찾고 싶은 군산!
궁극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혼을 고취시켜 오늘을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애국적 문화관광 시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나아가 30만 군산시민과 함께 하는 자주적 창의적인 미래문화도시 군산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미술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대도시의 중요한 문화관광 기반시설인 미술관 건립사업은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는 이미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우리 군산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미 운영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국력의 한축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 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미술관 건립사업은 지역주민 모두가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 컨텐츠 제공으로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군산시는 근대역사와 함께 문화예술 도시건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공간예술, 교육 및 체험을 근간에 두고 있는 미술관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예술의 보급과 군산시민의 문화예술 지원, 지역의 대표문화 컨텐츠 발굴을 위해 군산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 구)일양약품 군산공장 부지 약 6,500여 평을 활용한 미술관 건립을 주장합니다.
지난 1984년 동인제약을 인수한 일양약품은 현재 용인공장에서 대부분의 약품을 생산하고 있어 군산공장 부지는 오랜 세월 생산을 중단해 부지를 매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칫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일양약품 군산공장 부지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미술관 건립 부지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미술계 지인 분들과 함께 발산리에 소재한 일양약품공장을 방문하여 기존 세워져 있는 옛 공장이 몇십년이
지난 아직도 튼튼하게 보존돼 있는 다양한 건물들의 모습과 그 넓은 부지에 조성돼 있는 광장과 주차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미술계의 지인들께서 일양약품 부지를 보시고 흥분이 된다, 조성만 된다면 국제적인 행사는 물론 국제적인 미술관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 발산초등학교에 존재하는 일본인 대지주의 대형 금고와 보물, 최호장군과 연계하면 또 하나의 관광 밸트가 될 것 이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술관 부지로 혁명적인 부지라고 아낌 없는 과찬을 보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듣는 관계자 여러분과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꼭 한번 현장을 답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미술관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지역 내 문화예술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미술관 건립을 문화정책 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대표 할 수 있는 작가 분께서 군산시에 수천 점의 작품과 골동품을 기부 할 수 있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 가치에 따라 우리 군산 문화 예술계를 부흥시킬 수 있는 대단히 고무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복합문화공간과 편의시설을 갖춘 특성화 된 공간 뿐만 아니라 역사성 있는 문화 컨텐츠 등 다양하게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발산리 일양약품 공장이라고 사료됩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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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새롭게 종합미술관을 또 짓는 것도 좋지만 미술관의 도시브랜드화는 건축 디자인과 규모의 대형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의 차별성과 역사성이 무엇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대역사문화의 도시 군산을 위해 발산리 일양약품 군산공장 부지를 리모델링을 통해 미술관으로 탈바꿈 시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자연경관과 마을 인근에 조성돼 있는 또 하나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근대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술관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 작품을 수집·보존하는 자료관이며 시민의 예술적 소양과 심미안, 창의성을 길러주는 평생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도시 가는 곳곳에 세계적인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에 무료로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무한한 생각들과 문화예술과 역사성을 중요시 하는 교육정신 등 행동으로 시행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역 내 예술문화의 저변확대 및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정면 발산리 일양약품 군산공장 부지를 미술관 부지로 신속하게 적극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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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배형원 의원)
배형원 의원
5분발언의 제목은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의통합적발전 대안제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원도심지역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데는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창조적인 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의 자율적 행정권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을 공정한 가운데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구사회에서 보듯이 도시의 흥망성쇠의 문제는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지는 욕심에 의해 생긴 말처럼 “인간은 창조하기 위해서 파괴한다”라는 말을 연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니, 군산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매우 근시안적인 도시계획과 발전전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과 대안을 살펴보자면 도시의 형성과 발달이 과거에는 강 하구와 바다가 인접한 지역, 비옥한 토지, 전쟁 등 전략적 요충지, 교통요충지, 지하자원의 매장지와 활용이 유용한 지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부터는 화석연료의 이용을 통한 교통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교역이 유용하며 확장성을 가진 지역, 화석연료를 포함한 지하자원 매장지 등 경제적 이익창출이 도시형성과 발달에 주도적인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자원의 고갈, 신세계의 발견과 조선산업의 발달, 전쟁, 세계적으로 확장된 경제적 동향 등 국가와 정부에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복잡한 거시경제와 실물경제 안에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직면한 것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대륙의 국가들이었는데
첫째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격한 도시의 발달로 심각한 도시문제는 물론이고, 다양한 복지적 문제를 야기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질로 넘쳐나던 도시는 폐허처럼 되었으며 사람들은 새로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떠났습니다. 이 문제를 달리 표현 하자면 작금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출되는 문제를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보면 첫째, 당초 원도심지역에 대한 변화를 위한 정책에는 “관광”이라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역사의 유산들을 복원한다는 것이 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자 정책의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어찌 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둘째, 각 관과소별로 새해에 새로운 정책개발과 예산확보의 압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어 기존의 사업과 정체성도 없이 덧칠 하여 안하느니만 못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만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이 요식행위처럼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산 원도심지역이 향후 급격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구)시청사 부지와 약 2년 5개월 후에 이전에 따른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시청사 부지와 군산초등학교 이전 후 활용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을 가지고 계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군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의 경우에는 군산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도심미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부터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 지역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개발되는지에 따라 인접지역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측에 따라 군산시는 지금부터 인접지역에 대하여 확고한 도시기반의 구축과 아울러 재해위험 내용의 방제조치, 그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위한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재생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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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미국형, 그리고 기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우리의 경우 유럽형 도시재생사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피해의식, 악화되는 여론 등 많은 문제점을 지역주민이 인내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논의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정하게 대처할 것을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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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한경봉
배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15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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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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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설경민 의원님과 신경용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신영자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부의장 한경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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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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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한경봉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 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진희완 의원 한경봉 의원 고석원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설경민 의원 신경용 의원 길영춘 의원 김영일 의원 김성곤 의원 정길수 의원 조경수 의원 박정희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성 의원 유선우 의원 강성옥 의원 이 복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방경미 의원 김난영 의원 신영자
출석공무원(50명)
시장 문동신 자치행정국장 이장식 경제항만국장 김진권 주민복지국장 장남수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보건소장 한일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수도사업소장 김인생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철 공보담당관 문용묵 감사담당관 김양천 정보통신담당관 박남균 총무과장 서경찬 기획예산과장 안창호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오국선 회계과장 정진수 세무과장 김형숙 징수과장 이진석 민원봉사과장 추현예 인재양성과장 진성봉 지역경제과장 장경익 항만물류과장 김장원 해양수산과장 김봉곤 산림녹지과장 문 섭 환경위생과장 이수진 자원순환과장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 서동석 복지지원과장 김창환 가족청소년과장 차정희 문화예술과장 박진석 관광진흥과장 김성우 체육진흥과장 오길환 안전총괄과장 임춘수 건설과장 양주생 공영사업과장 동태문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유상준 보건사업과장 박이석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기술보급과장 문현조 농산물유통과장 김성원 수도과장 심명보 하수과장 최영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문세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홍식 철새생태관리과장 정진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한 경 봉 (인) 의 원 설 경 민 (인) 의 원 신 경 용 (인) 사무국장 김 용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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