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배형원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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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7대 | 회기 | 제183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14.12.05 금요일 | ||
| 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영상회의록 | 제7대 제183회 본회의 제3차 보기 | ||
| 배형원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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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원 마선거구 배형원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이라는 지위를 인정하는데는 다양한 바로미터가 있으나 그 중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한 국민들에게 행복추구권을 얼마나 보장해주는가가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유럽의 예를 많이 듭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각한 외환위기, 지속적인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과다한 사회복지 정책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향유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수준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일방적인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되고 있는 경직성 복지비용이라는 과다지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노동을 통한 복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의 시장성과 고용의 탄력성, 효율성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기업인들은 경쟁력 약화를 말하게 되고 노동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고 노후대비 내지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자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최근 군산시의 고용동향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5년 초가 되면 대졸자와 고졸자가 실업률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계절적 실업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 가정 내에 비실업 인구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동현장으로 가기 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또한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저소득계층의 경우 불안정고용성이 높아지고 소득의 증가가 사회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취업을 기피하게 되는 사회복지의 의존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로 가는데 이 문제는 중요하게 우려되는 문제이며 이것은 공적부조제도가 가지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적극적으로 노동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도 취업창구를 별도로 개설하여 취업정보와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근무여건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3교대 등 힘든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이 계획대로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근로노동과 창업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말하는 생산적복지는 사회복지 정책의 기조가 되는 화두는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보다 관대하게 노동시장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와 기업, 그리고 민간복지기관과 단체, 취업대상 시민들에게 적기에 취업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유기적 네트워킹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업률 산출과 대응방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률 산출방식은 우리 현실과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통계산출방식을 우리 군산시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민최저선의 기준과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급여의 방식 등 실질적인 생활수준에 따른 통계치를 적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노동고용 문제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오래된 유행어가 된 명퇴, 조퇴, 황퇴에 따른 전직지원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로 여기고 군산시가 크게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동신 시장님!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저소득,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층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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