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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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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의원 5분자유발언
한경봉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차수 제3차 날짜 2014.02.14 금요일
회의록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영상회의록 제6대 제175회 본회의 제3차 보기
한경봉 의원 5분자유발언 내용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중소기업 부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현대중공업, 한국GM, OCI 등 군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1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맞물려 지역 내에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갑오년 새해를 맞이 해 소원을 빌고 새해에 희망을 품고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할 때 공단 내에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한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제대로 된 연말을 보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자로 부도 처리된 A 업체는 얼마 전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투자 유치를 하며 계열사 공장까지 준공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사업을 펼쳤던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공장이 도산하게 되었고 그 기업을 믿고 제품 제도 및 장비, 소모 자재, 사무용품을 납품했던 15개가 넘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이 10억 정도의 피해를 입고 연쇄도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오식도동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 대표를 비롯해 직원 30여명이 가족처럼 사업을 하였던 기업이지만 3개월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타지역의 동종업체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C업체의 경우에는 몇년 전에 전 재산을 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산시에 터를 잡고 사업을 펼쳐 나갔지만 A기업의 부도 뿐만 아니라 D기업, E기업의 연쇄 부도로 인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군산국가산단을 포함해 지역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지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곪아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에서는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 고충 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한 위기 대응능력 제고는 물론 고충을 상담하고 사전에 기업체 대표 면담 및 대금 분할납부 등 지원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부도 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상설 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립 및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집토끼 지키기”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기업유치에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업, 협력업체, 나아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군산에 47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하신 문동신 시장님! 전라북도 민생일자리 본부장을 역임하신 이성수 부시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어 군산이 생동감 넘치는 군산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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