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5분자유발언
| 김영일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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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174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3.11.15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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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의원 | 5분자유발언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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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시의원입니다. 숨차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 어린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히 새만금 3․4호 방조제 구간 행정구역 관할권 승소에 애쓰신 문동신 시장님을 위시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바쁘고 추운 날씨에 나포면민 여러분께 심려와 아픔을 드려서 깊이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오랜 시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나포면 남북철강 민원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철강은 현재 나포면 옥곤리 문화마을 주변 친환경농업단지 십자들의 정중앙 길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4,000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폐고철을 수집 운반, 정제하여 군산 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대규모 고철 폐기물 환경처리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날 나포면 친환경농업단지와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 논란을 일으켜 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1년 후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며 지난해 주민들과 약속하고 공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전부지 역시 기존 공장이 있던 곳으로부터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포면 나포리 옥동마을 주변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옆 동네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한 폐기물업체를 이번에는 우리 마을에 보내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더구나 다 해당업체가 기존 4천평 규모의 시설을 1만 5천평 규모로 4배 가까이 확장하려는 것은 한마디로 나포면 옥동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이기적 행태인데다가 해당지역을 환경폐기물 구덩이로 전락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이전에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묘한 시점에서 군산시는 남북철강이 새롭게 이전할 부지 약 4만 7천평 가운데 3만 2천평을 매입하여 건설기계성능시험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1만 5천평은 남북철강 이전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진 계획을 갑자기 발표 했습니다. 물론 군산시 입장에서는 장기간 적정부지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부지 확보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추진계획을 전해 들은 나포면 주민들은 한마디로 행정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며 몹시 흥분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첫째 내초동 옥봉석산 주변에 시설하려던 건설기계성능시험장 시설을 왜 갑자기 우리 나포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려 하는지, 둘째 이미 기피시설로 낙인된 남북철강을 입주시키기 위해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미끼로 삼으려는 교묘한 술수가 아닌지, 셋째 해당 사업들이 그토록 메리트가 있다면 왜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는지 등 군산시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불신이 오랜 기간에 걸쳐 확산되고 있지만 군산시 행정이든 업체든 어느 누구 하나 소신껏 책임있는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철강 이전 문제로 이토록 오랜 시간 민원이 지속되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과연 군산시와 해당 업체 측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 그리고 관련 업체 등과 만나 얼마나 대화와 설득에 나섰는지 스스로를 뒤돌아 봤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마치 모든 것을 시장님을 앞세워 시장님의 결심만 기다리는 모습인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시장님 결심만을, 지역 주민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기만을, 아니면 하늘에서 해답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입니까? 아직도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건설기계시험장이 어떤 사업인지, 왜 필요하는 것 조차도 모르는 현실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한번 제대로 없었기,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순박한 농민들을 무시한 채 불통의 행정을 펼칠 것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대로 갖춘 건설기계시험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5만평 규모의 부지가 필요한데 지금의 3만 2천평 규모로는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면적을 확보해 건설기계시험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러 전문가의 조언도 받았습니다. 때문에 남북철강 이전을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현상황에서 지역 주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전제로 그 지역 인근 부지 모두를 확보하여 슬로시티에 걸맞는 건설기계시험장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한 대안일 것입니다. 아울러 끝이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철강 회사 측이 나포를 떠나 대체 부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인 중재와 해답을 필요로 봅니다. 고전 맹자에 보면 “인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더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철강 문제를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 가장 큰 해결과제가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언제까지 지역 주민에게 고통만을 안겨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업주에게만 민원을 해결하라고 떠맡길 것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고철폐기물 업체인 남북철강이 나포면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고강도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이제라도 수질검사를 한 후 결정하자는 등의 속이 뻔히 보이는 성의 없는 발상을 버리고 정말 지역주민과 기업이 모두 상생 할 수 있도록 1석3조의 진정한 해법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은 상명하복이 대세였지만 오늘날 민주행정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북철강 문제의 명쾌한 해법을 재차 촉구합니다. 우리는 슬로시티 친환경 청청지역인 나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파괴의 주범들은 받아드릴 수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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